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사건이 공분을 사면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LH 개혁 방침을 논의했지만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만든 혁신안은 여당 내에서 ‘졸속 혁신’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2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 혁신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브리핑에서 “기왕 하는 김에 완벽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조만간 정부와 다시 모여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안은 ‘주거복지공단’(가칭)이라는 지주회사를 만들고 그 밑에 토지개발, 주택건설 등을 담당하는 자회사 형태로 LH를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LH가 가진 토지개발 후보지 조사 기능과 토지·주택정보화사업 기능을 국토부 등으로 분할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과 시설물 성능인증, 집단에너지, 안전영향평가 등 비핵심 기능은 즉시 폐지할 계획이다. 토지조성, 주택건설, 임대주택 관리 등 핵심기능을 제외한 조직과 인력은 20%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이대로는 안 된다’며 정부안에 혁신 의지가 부족하다고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안이 결국 LH가 통합되기 전 주택공사, 토지공사, 주택관리공단 등으로 나뉜 체제로 복귀하는 모양새이므로 ‘고강도 혁신’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정부가 당과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단일안을 만든 데 대한 불쾌감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LH도 정부 주도 혁신안과 별개로 자체적인 내부 개혁에 착수했다. LH는 이날 혁신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 의혹을 불식하기 위한 내부 통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혁신위는 임원과 간부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부동산 보유 현황 등록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10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전 직원에 대한 부동산 신고·등록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기로 했다. 매입임대주택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거쳐 직원의 부조리가 확인되면 즉각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매입임대주택 매입 제한 대상은 현직 직원과 직계가족 소유 주택에서 퇴직 직원 주택까지 확대한다.
이동수·박세준 기자 d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