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과학소설(SF) 전문 출판사 아작이 소설가 장강명 등 작가들에게 인세와 계약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에 불을 지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추진 사업인 출판유통통합전산망(통전망)을 통해 출판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고, 출판계 대표 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는 대단히 예외적으로 벌어진 일탈 행위라고 일축하며 통전망, 표준계약서 등을 강요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지난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학 창작자 1532명을 대상으로 한 ‘문학 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작가 약 53%가 판매내역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다.
출판계는 작가, 출판사, 서점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주무 부처인 문체부를 포함해 이해당사자 간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사안에 오해나 불필요한 갈등은 없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문체부가 오는 9월 출범하겠다고 밝힌 통전망과 지난 2월 발표한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등을 둘러싼 대립은 현재 진행형이나, 바람직한 출판생태계를 위해서는 양측이 협력해야 한다.
4월 20일 서울행정법원은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출협이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신청인(문체부 장관)이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10종을 고시한 사실은 소명되지만, 신청인(출협)이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고시로 신청인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등의 처분으로 복구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이며, 본안 소송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출협은 취지를 보완해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협은 출판권 존속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2차 저작권을 출판사에 위임하는 내용의 표준계약서를 발표했지만, 작가 단체들로부터 불공정 계약이라는 반발에 부딪혔다. 문체부 표준계약서는 계약 기간을 공란으로 두고 2차 저작물 저작권이 저작권자에게 있음을 밝히고 있다.
◆출판계는 통전망을 반대한다→ 대체로 사실 아님
출협은 최근 출판인 대부분이 통전망의 취지와 도입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입장문에 따르면 출협은 이 시스템의 필요성을 가장 먼저 제안한 당사자이며, 해당 연구조사 보고서도 당시 출협 임원진 주도로 작성됐다. 다만 문체부가 이를 자체 사업으로 전환하자 출협은 사업 주체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
또 출협은 이미 2020년 2월 출판단체 9곳, 한국작가회의와 공동 명의로 교보문고에 이런 시스템의 협력과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며 해당 공문을 공개했다. 공문에는 “출판사가 전달하는 도서판매정보의 진실성에 대한 불신이 존재”한다면서 “현재 출판사에게 제공되는 도서판매정보가 출판사들이 동의하는 경우, 저작자에게도 제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통전망 개발에 참여한 박성경 한국출판인회의 유통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통전망 도입 취지에는 모두 동의한다”면서 “현재 출판계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합리적인 운영방식에 대해 논의해보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출판계에는 정부에 대한 어느 정도 불신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정부가 도서정가제 때 합의했던 걸 깼고, 표준계약서 역시 충돌이 있었는데도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태도를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출판계에 사안을 강제할 게 아니라 참여할 유인을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