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지역화폐 형식 지급 추진” 퍼주기 비판 나와
지난해 5월 서울 남대문시장 한 상점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슈퍼 추경’을 통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여름 휴가철에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에 발맞춰 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난지원금 지급 시점에 대해 “빠르면 여름 휴가철일 수도 있고, 조금 늦어져도 추석 전에는 집행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3개월(이후 소멸되는)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있다”며 “그런 성격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여름 추경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추경 예산을 어느 정도 규모로 편성할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최소 14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지급했던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씩 총 14조3000억원이 투입됐다. 이번에는 여기에 손실보상금 소급분 등을 더해야 하므로 민주당 안팎에서는 세수 초과달성 전망을 고려해 30조원 이상의 슈퍼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 수석은 “올 상반기 세수가 당초보다 추가로 걷힌 바가 있어서 완전히 빚을 내서 추경하는 상황은 아닐 수 있다. 여력은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여전히 재원이 문제로 꼽힌다. 30조원이 넘는 추경이 현실화할 경우 모자라는 예산은 나랏빚으로 조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 세수가 17조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차 추경 14조9000억원을 편성하면서 9조9000억원어치의 국채를 찍어냈다. 이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대선용 퍼주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취약계층을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