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에 도전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모병제 대상자에게 100대 기업 초봉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자”고 또다시 제안했다. 박 의원은 군대 모병제 전환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이날 박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청년들을 헐값에 강제로 징집하는 징병제는 더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모병제와 함께 최첨단 무기 체계와 전투 수행 능력을 갖춘 예비군을 양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행 제도상 장기복무를 하지 않는 부사관 및 병사는 군인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군인이라면 누구나 군인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부든 병사든 청년들이 입대하는 순간부터 노후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군인 병원 이용과 관련해서도 “간부든 병사든 구분 없이 자신이 원하는 병원을 선택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군인이라면 누구나 건강보험에 가입해 아무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4월 저서 ‘박용진의 정치혁명’을 통해 징병제를 폐지하고 남녀 모두 40~100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자는 주장을 펼쳤다. 박 의원은 여성까지 군사훈련을 받게 함으로써 병역 자원의 수는 확대하면서도 청년 남성들의 경력단절 충격을 줄이고 사회적으로 에너지 소모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 9일에도 국회 잔디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병제 전환으로 정예 강군을 육성하고, 남녀평등복무제로 전 국민이 국방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복무 기간 군인연금을 적용해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뒷받침하겠다. ‘헐값 징집’ 시대를 당장 종식하겠다”고 강조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