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코로나 시대, 수입식품 안전관리 진화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된 글로벌 시대, 오늘날 우리는 세계 어디의 먹거리든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우리나라처럼 식량자급률이 낮은 국가는 수입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어 수입식품에 대한 관심도 높다. 세계 각국은 해외 식품을 수입할 때 자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수입식품 검사를 거쳐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만을 들여온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가 식품을 수입하는 국가는 150여개국에 이른다. 식품 종류도 농·임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기구·용기·포장류 등 다양하다.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입 통관과정에서 실험실 정밀검사를 거치며, 이는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더욱 나아간 안전관리 프레임을 구상하고 실현해왔다.

정정순 식약처 현지실사과장

식약처는 2016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을 제정해 수입 전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수입식품 안전 관리의 초동단계인 현지실사는 우리나라로 식품을 수출하는 식품제조공장을 직접 방문해 위생을 점검하는 방식이다.



축산물·수산물 제조공장이 아닌 가공식품 제조공장을 현지실사하는 국가는 많지 않다. 식약처는 2016~2019년 사이 44개국 1636개소를 현지실사했다. 그 결과 수질검사 미실시, 완제품검사 미실시, 기계·기구류 청결 불량, 작업장 위생 불량, 종업원 개인위생 불량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 32개국 210개소에 대해 수입중단 또는 시정조치를 했다.

 

지난 4년간 현지실사로 수입통관 전 안전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발생으로 국가 간 이동이 불가능해져 어려움을 겪었다. 식약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안을 모색했고, 비대면 점검방식인 서류심사로 부적합 업소와 비대면 점검 비협조 업소를 솎아내어 수입검사 강화 등의 불이익 조치를 했다.

식약처는 올해도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우선 비대면 점검방식을 실시하고, 하반기에 국제적으로 해외 방문이 원활해지면 현지실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올해 비대면 점검은 지난해보다 한층 더 강화된 서류심사와 원격점검을 병행 실시한다. 현장 위주로 사진 자료를 제출받고, 일부 업소 등에는 ‘스마트글라스’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점검으로 제조현장을 실시간 확인한다. 감염병 발생 등으로 현지실사가 어려운 경우 비대면 점검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도 마련 중이다.

식약처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꾸준히 발전시켜왔다. 앞으로도 환경이 급변하는 시대에 맞게 정책적으로 적극 대응해 위해 우려 식품이 수입되지 않도록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정정순 식약처 현지실사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