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기습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1년이 되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기까지 3년 1개월여 동안 엄청난 인명 손실과 함께 우리 강토는 완전히 폐허로 변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전쟁의 상흔을 꿋꿋하게 이겨내고 세계 속에 우뚝 섰다. 그러나 우리는 분단상태에서 전쟁의 위협 아래 살고 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으면서 6·25를 잊지 말아야 할 이유를 되새겨본다.
첫째, 6·25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전협정은 전쟁을 멈춰놓은 협정이기에 법적으로 한반도는 지금도 전쟁 중이다. 돌아보면 6·25 전쟁은 김일성의 대남적화전략과 오판에서 비롯된 것이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주한미군은 1949년 소수의 고문관만 남기고 철수했다. 게다가 1950년 1월 미국의 태평양방위선(애치슨라인)에서 한국이 제외되자 김일성은 무력적화통일의 호기로 판단했다. 미국은 남한을 버렸다고 본 것이다.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이면 미군 개입 이전에 남한을 석권할 수 있다는 계산이 섰다. 그런데, 미군을 주축으로 한 유엔군의 신속한 개입으로 그의 꿈은 좌절되었다. 하지만,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은 지금도 전혀 변하지 않았고 대남군사도발은 현재 진행형이다. 김정은은 올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전술핵 개발을 공언하면서 핵·미사일역량 강화로 통일을 앞당기자고 강조했다.
둘째, 다시는 6·25와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북한의 침략을 받은 것은 군사대비 역량 부족도 원인이다. 앞으로도 우리의 군사대비에 허점이 생긴다면 이런 상황이 재현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6·25 전쟁을 함께 치르며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은 북한의 재침을 억제하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 군도 자주국방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계기 미사일 지침 완전 해제는 한·미동맹의 신뢰와 한국군의 위상이 제고되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는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상시임전태세’(Fight Tonight)를 유지해야 한다. 북한이 재침한다면 그 순간 정권의 종말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각인시켜야 한다. 북한이 한·미가 내민 비핵화 제안을 끝내 뿌리치고 위협의 수위를 높인다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한·미 연합연습 강화는 물론, 전략자산의 전개를 통한 확장억제 신뢰성 제고 등의 맞춤형 대책을 발전시켜야 한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