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에서 두 눈이 파인채 발견된 유기견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학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가해자에게 적용될 형량을 놓고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동물에 대한 상해만으로 가해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지만, 이번 사건의 잔혹성 등에 비춰봤을 때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안성경찰서는 지난달 22일 안성시 발화동에서 두 눈이 파인 채 발견된 유기견과 관련해 수사 중이다. 안성시는 동물학대가 의심된다는 수의사 소견에 따라 지난달 27일 안성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개의 상처가 학대로 인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유기견의 견주를 찾았으나, 견주는 ‘개를 키우다 잃어버렸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된 유기견은 현재 두 눈 적출 및 봉합 수술을 받고 회복 중으로 생명엔 큰 지장이 없으나 시력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다.
경찰 수사를 통해 해당 유기견이 학대를 당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가해자에겐 우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학대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주현 변호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충분히 동물학대로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학대 행위자가 견주가 아닌 타인일 경우, 재물손괴 또는 특수손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관측된다. 현행법상 반려견은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학대행위를 통해 견주의 재물을 손상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송헌 변호사는 “만약 칼이나 송곳 등 위험한 도구로 개의 눈을 다치게 했다면, 특수손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특수손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수손괴 혐의가 적용된다면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형법상 ‘상상적 경합’ 조항에 따라 특수손괴죄 법정형에 맞춰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학대 행위자가 ‘주인이 있는 개인지 몰랐다’는 주장을 편다면, 사건 당시 개의 상태나 목줄 착용 여부 등이 혐의 적용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범행 당시 가해자가 주인이 있는 개인지 알아차릴 수 있었다는 증거가 확보된다면, 재물손괴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한 변호사는 “범행 당시에 강아지의 상태나 관리 정도 등에 따라 (재물손괴 혐의 적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다”고 예측했다.
견주가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자신의 재물을 스스로 손괴한 것이 되는 탓에 재물손괴 등의 혐의가 적용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대 행위자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은 것이 현실이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기소 및 1심 판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1심 선고를 받은 305명 중 자유형(징역, 금고 등)을 선고받은 건 13명에 불과하다. 재산형(벌금, 과료 등)을 선고받은 자가 19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집행유예(재산형 집행유예 포함) 38명, 선고유예 21명 등의 순이었다.
이 변호사는 “동물에 대한 학대나 상해의 성향은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으로 이 같은 학대 성향은 사람에 대한 학대나 상해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법정형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들은 동물에 대한 상해만으로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범죄의 잔혹성 및 동물학대 범죄를 엄중하게 바라보는 최근 추세 등에 따라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 변호사는 “형량은 사실 가늠할 수는 없지만, 최근 잔인하게 동물을 죽인 경우에 징역 10월에서 1년까지 실형이 나오는 사례도 있었고, (이 사건의) 학대 수법이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단 몇 개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기존의 판례가 어떻게 해왔든지 간에 이런 사람에 대해선 단기간일지라도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물보호법은 동물에게 장애를 남긴 경우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이 없다”면서 “이번 사건은 사실상 개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시력을 빼앗은 것인데, 이러한 행위는 일반적인 학대와는 달리 법정형을 구분해 (형을) 더 높게 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