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검토를 공식화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올해 반드시 고용회복과 포용강화가 동반된 완전한 경제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그 뒷받침의 일환으로 추가적 재정보강조치, 즉 2차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홍 부총리가 여당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홍 부총리는 보편 지원(전 국민 지원)보다는 맞춤형 선별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소신을 여러 차례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3월까지 국세 수입이 19조원 증가했다. 확정적 재정의 선순환 효과가 보인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우상규 기자, 이동수 기자 skw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