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6일 “최근 군내 부실급식 사례들과 아직도 일부 남아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의 폐습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며 성추행 피해 공군 여성 부사관 이모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이 사건과 관련 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또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고 유족을 위로하고 서욱 국방장관에게 엄정수사를 지시했다. 군 통수권자로서 사과하고, 철저 수사를 지시함에 따라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진행된 제66회 현충일 추념사에서 “군 장병들의 인권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보훈은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 나라를 지키는 일에 헌신하는 분들의 인권과 일상을 온전히 지켜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념식 참석 뒤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 이 중사 추모소에 들러 유족들을 위로하는 자리에서 서 장관에게 “철저한 조사뿐 아니라 이번 계기로 병영문화가 달라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얼마나 애통하시냐”며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과 국방부 조사본부는 초기 이 사건을 접수한 공군 검찰이 두 달 동안 가해자 조사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는 등 안이하게 대처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은 이 중사가 3월 초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약 한 달 만인 4월 7일 20비행단 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공군 검찰은 가해자인 장 모 중사를 상대로 첫 조사를 한 건 55일 만인 지난달 31일로 파악됐다. 이마저도 첫 조사 일정을 이달 4일 이후로 했다가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되자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도형·박병진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