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A(60)씨의 무단투기 행위가 경기도 특법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A씨는 금속류를 선별해 팔아넘기고, 나머지 폐기물은 인적이 드문 고물상 등 다른 사람의 땅에 방치해 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2016년부터 고양시와 화성시 등을 돌며 수집한 폐플라스틱과 폐비닐, 폐전선 등 6000여t 가운데 이런 식으로 투기·방치된 재활용 폐기물은 700t이 넘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1년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민생범죄 가운데 환경 관련 범죄가 전체의 30%를 차지했다고 7일 밝혔다.
도내에서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가장 넓은 남양주시에선 80건 중 15건(19%)이 개발제한구역 관련 범죄였다. 가평천과 어비계곡 등이 있는 가평군에선 발생 범죄 44건 중 24건(55%)이 하천 관련 범죄였다.
이 같은 민생범죄의 범행 동기는 부주의(58.8%)와 이윤(26.0%), 생활비 마련(10.3%)의 순으로 파악됐다. 범죄자 연령대는 50대(33.6%)가 가장 많았다. 범죄 발생 장소는 공장(28.7%), 월별 건수는 5월(13.6%)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사경은 이처럼 다양화된 민생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 집행(강제수사)과 디지털포렌식을 병행 중이다. 환경 범죄의 경우 배출처, 자금흐름 등 구체적 혐의 입증을 위한 보강 수사도 이뤄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 담긴 민생범죄 통계는 지난 4일 도 홈페이지에 처음 공개됐다. 도내 31개 시·군과 경기 남·북부경찰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앞서 특사경은 민생범죄통계 작성 및 공표를 위해 지난해 12월 통계청의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민생범죄통계 공개 목적은 도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에 있다”며 “축적된 통계자료는 특사경 수사와 공공기관의 정책수립, 민간부문 연구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