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의 위장계좌 및 타인 명의의 집금계좌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9일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검사를 위탁한 금융감독원 등 11개 기관과 첫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를 제외한 국내 거래소들은 법인 명의의 계좌 하나에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무통장 입금 혹은 계좌이체 송금받는 ‘벌집계좌’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융당국과 은행 입장에서는 투자자의 입금 내역만 알 수 있고, 그 이후의 과정은 파악할 방법이 없다. 거래소 임원 명의 계좌로 가상화폐를 사고파는 자전거래를 통해 거래량을 부풀리고 시세 조종하는 경우도 속출하지만, 마찬가지로 적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FIU는 오는 9월까지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의 위장계좌와 타인 명의의 집금계좌를 조사한 뒤 파악한 정보를 수탁기관 및 금융회사와 공유한다.
금융위가 제시한 위장 집금계좌의 대표적인 운영 유형은 △가상자산거래소 명의가 아닌 위장계열사나 제휴 법무법인 명의로 운영 △제휴업체의 전자상품권만으로 거래하게 해 사실상 제휴업체 계좌를 집금계좌로 운영 △시중은행의 계좌 개설이 엄격해지자 상호금융 등 소규모 금융회사 계좌를 집금계좌로 운영 등 3가지이다.
해외에서는 중국에 이어 미국도 가상화폐 시장 규제를 한층 강화했다.
미국 국세청(IRS)은 1만달러(약 1116만원)가 넘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을 위해 분명한 법적 권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미 의회에 밝혔다. 찰스 레티그 국세청장은 상원 재무위원회에 출석해 “가상화폐 가치의 급등에 따른 대규모 이익이 IRS의 과세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자료 수집에 대한 저항이 빈발하고 있어 관련 권한에 대한 의회의 분명한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미 재무부는 2023년부터 1만달러 이상의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IRS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각국 규제가 한층 강화되며 가상화폐 가격도 출렁이는 모습이다. 비트코인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업비트에서 3828만9000원, 이더리움은 282만8000원에 거래됐다.
한편 비트코인이 9일(현지시간) 세계 처음으로 엘살바도르에서 법정통화로 승인됐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의회는 이날 표결에서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제출한 비트코인의 법정통화 승인안을 과반 찬성(84표 중 62표)으로 가결했다.
김준영·남정훈 기자,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papeniqu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