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0일 분양가의 6∼16%로 장기거주할 수 있는 ‘누구나 집’ 1만785가구를 수도권 6개 지역에 공급하기로 했다.
2기 신도시 유보지를 활용한 5800가구도 추가 공급한다. 하지만 전체 물량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치고, 기존 물량을 이날 발표한 공급으로 대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부동산 업계에서는 누구나 집의 구상 자체가 새로울 것이 없는 데다 현실성 자체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집값이 하락할 경우 시행사와 입주자 모두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유동수 의원은 “‘누구나 집’ 임대주택 부지는 주변 분양 용지에 비해 토지세를 30% 깎아주는 등 민간업자들이 200∼300% 싸게 택지 분양을 받는다”며 “여러 가지 완충장치가 있어 하락폭이 일반주택보다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외에도 2기 신도시 유보용지의 3분의 1을 주택용지로 활용해 4개 지구에 공공 분양·임대주택 약 5800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대책도 내놨다. 양주 회천(1000가구), 파주 운정(1700가구), 평택 고덕(1750가구)에 분양 주택을 짓고, 화성 동탄(1350가구)은 전체 물량 중 270가구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을 지을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폭등한 부동산값을 안정화시키고 기대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도 5년, 10년 임대 후 분양 방식에 대해 불만이 많고 말이 많은데, 이번 정책은 분양가를 10년 전 공급 당시에 책정하는 것이니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 “임대주택을 지어놓고 나중에 분양으로 전환하면, 결국 임대주택이 다시 줄어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현미·김희원·박세준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