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당론으로 확정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을 2%로 완화하는 방안은 고가 주택 소유자일수록 혜택이 더 커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2일 ‘나라살림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의 안대로 종부세 부과 기준을 주택가액 상위 2%로 완화할 때의 주택가액별 세금 인하액 분석 자료를 제시했다. 상위 2%는 공시가격 약 11억5000만원이며, 이는 기존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보다 2억5000만원 상향 조정(완화)된 것이다.
이날 청와대는 민주당의 ‘2% 부과안’을 존중한다면서도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내 당·정 협의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청와대 이호승 정책실장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 종부세 완화안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장시간 토론을 하고 투표를 통해 결정한 사항이다. 그래서 존중을 해야 한다”고 말해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실장은 그러면서도 “법으로 정해지는 과정에서 1주택 실수요자 부담 경감 취지를 살리는 한편으로 투기 수요 억제와 같은 그간 정책 방향 등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여당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정 협의 과정에서 여당안 수정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이 실장은 또 “(2% 부과안은) 세법에 반영돼서 운영될 때 어떤 불확실성 요인이 있다”며 “어떻게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제도가 갖는 장점은 키우면서 가질 수 있는 문제점들은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이도형 기자 skw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