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또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하나(33)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 심리로 열린 황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필로폰을 5회 투약한 값으로 5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이 판사에게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이미 한 차례 법원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남편에게 떠넘겨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황씨는 지난해 8월 지인 주거지와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약 5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황씨는 지난해 11월 지인의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 당시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앞서 황씨는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2018년 4월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황씨의 변호인은 이날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의 향정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서 “수사기관이 지인들의 자백 진술 등에만 근거해 기소했으며, 범죄 장소에 피고인이 실제 있었다고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최후 진술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진심으로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지인과 가족들에게 떳떳하게 살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발언 도중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황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릴 예정이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