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23일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침, 가상화폐 문제 등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질의를 쏟아냈다. 앞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부 ‘경제수장’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당이 추진 중인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에 대해 또 한 차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당정 갈등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출석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부동산 투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의견을 묻자 “방법이 있다면 정책을 어디서 훔쳐라도 오고 싶은 심정”이라며 “모두가 이 수렁에서 빠져나오고 싶지만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어떨 땐 제 능력의 부족함을 자탄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김 총리는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집값 상승 문제를 지적한 데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이 부동산가격 폭등 때문에 많은 상처를 입으신 데 대해 거듭 죄송한 마음”이라면서 “어떻게든 부동산을 점차 안정시켜 나가면서 다양한 정책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젊은층 사이에서 분 가상화폐 열풍과 관련해 정책적 지시를 내렸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총리는 “구체적으로 가상자산 자체를 어떻게 하라는 (문 대통령의) 말씀은 없었다”고 했다. 김 총리는 “취임 후 어떻게 하면 과열된 가상자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까에 대해 집중했다”며 “9월까지는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도 말했다. 김 총리는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정부 입장을 변화시킬 그런 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가계부채(대출) 급증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그러자 홍 부총리는 “과거 가계부채가 (매년) 두 자릿수로 늘다가, 2017년도부터 한 자릿수가 됐다”며 “과거 정부와 비교해 가장 잘 대응한 정책 중 하나”라고 반박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가계부채가 GDP(국내총생산)에 맞먹는 수준에 있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 요인”이라며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은행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무소속 양정숙 의원의 질의에는 “금리가 1%포인트 올라가면, 금리 부담이 10조원 이상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서민경제에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질서 있게, 예고되도록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야당은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 방침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따져물었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정부가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반대한다”고 지적하자 김 총리는 “그렇게 뭉뚱그려 말할 게 아니다”라면서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에 (손실을) 보상하려면 몇 억원씩 될텐데 국민들이 그런 상황을 납득하겠나”라고 되물었다.
김 총리는 국민의힘 양 의원으로부터 ‘탈원전 정책’ 관련 질의를 받고는 “마치 탈원전 탓에 원전이 전기를 생산하지 않는 것처럼 하는 것은 과도한 선동”이라며 “원전은 앞으로 60년 간 우리 에너지원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그는 또 경북 울진군에 있는 신한울 원전 1호기의 운영허가가 내려지지 않고 있어 경제적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같은 당 김영식 의원의 지적에는 “이미 완성단계에 있는 원전을 아무 일도 안하고 그냥 묵히는 문제는 빨리 정리해야 한다”며 “원자력안전위원장에게 (운영허가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국회는 2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이어간다.
이날 오전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선 ‘상위 2% 종합부동산세’ 방안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은 앞서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상위 2%’로 바꾸는 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홍 부총리가 해당 방안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자 여야 의원들 간 이견이 터져나왔다. 홍 부총리는 다만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정부로서는 (전국민 지급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여당 입장과 배치되는 발언을 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규모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최대 35조원까지 가능하다고 한 반면, 홍 부총리는 “30조원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