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이 제약회사 리베이트 수사 중 현직 검사의 수사 누설을 의심할 만한 내용을 확인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발한 경찰이 서울고검에 요청해 영장심의위원회까지 열렸지만 영장 청구가 이뤄지지 못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제약업체 A사의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던 중 검사 출신 변호사의 녹취 파일을 발견했다.
여기에 담긴 대화 내용에는 A사에 대한 현직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의심할 만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자 지난달 초 검찰에 이 파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기존에 해당 파일이 담긴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받은 영장은 A사 수사 목적에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별도 영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녹취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취지로 보완수사 요구 없이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다.
경찰은 검찰 판단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서울고검에 영장심의위원회를 요청했다. 올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전국 고검에 영장심의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경찰 요청으로 위원회가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지난달 말 서울고검의 영장심의위는 경찰과 검찰 의견 등을 청취한 뒤 심사위원 투표로 영장 청구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일단 경찰은 영장심의위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 경찰 관계자는 “영장심의위 판단 근거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