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정권을 겨눈 주요 사건들을 담당했던 수사팀장들 대부분이 교체된 것과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나름 조화와 균형 있게, 공정하게 한 인사”라는 자평을 내놨다. 야당이 정권 수사를 맡았던 검찰 중간간부들을 겨냥한 ‘좌천성 인사’라고 비판한 것과 상반되는 주장이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들어오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인사가 특정 성향이나 라인에 따라 갈렸다는 외부 비판에 대해서는 “일부 언론이 보는 시각과 인사 제청권자가 보는 시각이 늘 같을 수만은 없다”며 “이번엔 소위 말해 좌천됐다는 검사에 대한 구제 측면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또 “인사 요인을 굉장히 다양화했다”며 “여성, 출신 대학·지역의 다양성을 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주요 사건 수사팀장들이 교체된 것을 두고는 “주요 관심 사건이면 인사 시기에 인사할 수 없느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며 “수사는 필요성이나 요건이 있으면 후임자에 의해서도 연속성을 갖고 할 수 있으니 과하게 의미 부여할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대검 참모진 구성엔 김 총장의 의견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야당은 박 장관을 향한 맹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른바 ‘윤석열 라인’ 또는 정권 수사를 맡았던 인사들이 좌천됐다고 지적했다. 전주혜 의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한) 이정섭 부장을 대구지검으로 보낸 게 정상 인사냐”고 따졌다. 이에 박 장관은 “그 인사는 수평 이동이다. 보임과 전보 원칙에 충실했다”고 맞섰다.
조수진 의원은 “90% 이상 검사가 바뀌면 조직 안정이 되느냐. 왜 안정만 강조하느냐”고 질의했고, 박 장관은 “너무 표면적이다. 조직 활성화와 쇄신도 말했다”고 반박했다. 조 의원이 다시 “권력형 비리 의혹을 뭉개겠다는 인사”라고 꼬집자 박 장관은 “답을 듣기 위한 질문이냐, 성명을 발표하려는 질문이냐”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박 장관은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을 수사한 이상현 대전지검 부장검사의 교체와 관련한 지적에는 “전체 인사를 할 때 특정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인사하지 않는다”고 거듭 역설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