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6일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더불어민주당의 정강·정책과 정책역사에 부합한다”면서 보편적 지원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빈자 구제하는 복지정책을 넘어 경제 살리고 국민 위로하는 국가정책의 혜택에서 상위소득자 일부를 제외하는 것은 민주당의 정강·정책에 어긋나고 상위소득자에 대한 역차별이며 위기 시 국민연대감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강령 중 보편 복지 관련 내용이 담긴 사진을 게시글에 첨부했다.
강령에는 ‘보편적 복지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기회균등과 국민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포용적 복지국가체제를 수립함으로써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국민통합을 실현한다’고 적혀있다.
이 지사의 이날 글은 당내 대선 후보 경쟁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이 나라가 기본소득 정치실험장”이냐고 자신을 직격한데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정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똑같이 주자는 주장은 기본소득론의 합리화를 위해서가 아니라면 설득력이 크게 떨어진다”면서 “정치논리에 매몰된 포퓰리즘”이라고 맹비난했다.
또 이 지사가 “대통령 뜻에 따라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뜻을 따르라'며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식의 발언도 절제돼야 한다”면서 “보편적 무상급식이 옳다고 해서 재난지원금도 항상 전 국민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재벌 손자도 혜택받는 보편 무상급식 관철한 민주당, 부자도 예외 없이 혜택받는 아동 소득 주장, 야당 반대로 90%만 지급하다 선별 비용이 더 들어 전 국민 지급으로 전환한 민주당”이라며 “모든 국민이 피해자이고 고통받았으니 세금 많이 낸 국민을 배제하지 말고 공평하게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