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절반가량이 법무연수원 위탁 실무교육을 마치고 복귀하면서 전열을 가다듬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번주부터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7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 경험이 없는 검사 6명이 지난 25일 4주간의 법무연수원 위탁 실무교육을 마치고 28일부터 업무에 투입된다. 이에 공수처의 주요 사건 수사 진행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이들의 교육 전에 3건에 불과하던 사건은 잇따른 사건번호 부여에 따라 알려진 것만 9건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은 수사2부가 맡고, 그외 사건들은 수사3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수처는 당초 수사부서를 3개 꾸리려 했지만, 인력난으로 인해 현재 2개 부서만 가동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4월 ‘적임자’만 뽑겠다는 방침에 검사 정원 23명 중 13명만 채용한 바 있다.
실무교육을 마친 검사들의 업무 복귀로 숨통이 트인 공수처는 이번주부터 주요 사건 관계인 소환조사와 압수수색 등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사건이 들어온 순서대로 처리하는 ‘선입선출법’ 방식으로 수사에 나선다는 공수처 방침을 볼 때, 1호 사건의 당사자인 조 교육감 소환이 조만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는 지난달 18일 압수수색을 벌인 뒤 사건 관련자를 잇달아 부르는 등 물밑 수사를 이어왔다.
공수처는 소환 조사를 마치면 조 교육감에 대한 처리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기소할 권한이 없어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하고, 없다면 불기소 결정을 하게 된다. 다만 검찰은 이러한 공수처의 우선 결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어떤 결정을 내리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호 사건인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작성 의혹도 거의 마무리 국면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 검사를 3차례나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고,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이라 확보한 수사기록도 적지 않다. 공수처가 이 검사를 재판에 넘긴다면 공수처의 ‘1호 기소’가 된다. 3호 사건인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은 아직 대검찰청의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진전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피의자로 입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사건 수사 시점도 예측하기 어렵다. 윤 전 총장이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죽이기’라며 날을 세우고, 최근 ‘윤석열 X파일’ 논란까지 불붙은 상황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최근 “조 교육감 사건, (이규원 검사의) 공문서 허위 작성 사건을 동시 수사하고 있고 검찰에서 넘겨받은 수사 외압 사건도 있다”며 앞선 사건을 마무리해야 윤 전 총장 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윤 전 총장이 오는 29일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대권 행보에 박차를 가할 전망인 가운데, 공수처 입장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윤 전 총장이 대선 경선에 참여해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소환조사 등 강제수사가 겹치면 정치적 파장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공수처가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에 최대한 속도를 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