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관련 법안의 입법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여야 모두 자신들이 발의한 관련 법안을 금융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한 상황이다. 결국 열쇠를 쥔 금융위가 가상화폐 관련 법안의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 가상화폐 업계의 풍경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정치권과 금융당국, 가상화폐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여야는 각각 가상화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이를 금융위에 검토 의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정 조율을 거쳐 마련한 법안을 이르면 올해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는 목표를 잡고 금융위에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관련 법안 검토와 별도로 거래소 및 가상화폐 구조조정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전면적으로 나서지 않고, 실명 인증 계좌를 발급하는 시중은행을 통해 우회적으로 거래소를 구조조정하는 방식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이런 움직임에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신고에 실패해 문을 닫는 거래소들이 정부나 시중은행을 상대로 헌법소원과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중은행과의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지 못하고 있는 거래소들이 내세우는 소송 제기 논리는 금융당국의 ‘부작위’(행위를 할 의무가 있는 주체가 행위를 하지 않음)'에 대한 것이다. 가상화폐의 주무부처로서 직접 기준을 정하고 거래소를 거르는 게 아니라 은행이 발급하는 실명계좌를 가장 중요한 특금법 신고 전제 조건으로 끼워 넣어 기형적인 검증 구조를 만들고 제 할 일을 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 결과 검증 작업 의무가 없는 은행은 정부 제재나 사고 책임 등의 이유로 검증 자체를 기피하고, 결국 대다수의 거래소가 검증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됐다는 것이다.
여기에 은행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과 극소수 거래소의 독과점 문제도 거론된다.
현재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시중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은 4대 거래소만 은행의 심사를 받고 있는데, 이들이 누리는 현재의 우월적 지위가 노력 등으로 얻어진 게 아니라 ‘특혜’적 성격이 짙다는 지적이다.
한편, 금융당국을 대신해 검증 작업을 떠안은 은행들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사고 등이 발생해도 은행에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기준’ 마련을 금융위에 요청한 가운데, 금융위는 내달 중으로 의견을 낼 계획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의 조치에 따라 시중은행들의 가상화폐 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이 늘어날 수 있을지도 관심을 모은다.
남정훈 기자 ch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