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세부 일정과 계획이 확정됐다. 6∼8인 밤 12시까지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에 머물 수 있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제약이 일부 완화되는 것이어서 자영업자 등이 갖는 기대가 크다. 그러나 지난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이는 등 우려가 가시지 않은 상황이다. 백신 접종률도 높은 편은 아니어서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불안감도 있는 게 사실이다.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수도권과 제주는 7월1일부터 6명까지, 충남을 제외한 비수도권은 8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된다. 충남은 모임 인원제한이 없다.
수도권의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식당·카페는 기존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로 영업시간이 확대된다. 비수도권은 대부분 8인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제주는 6명까지로 제한하고, 충남은 인원제한이 없는 등 지역별 차이는 있다. 대구는 29일까지 상황을 보고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영업이 재개되는 만큼,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등에서는 유흥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주기적인 선제검사 등으로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자영업자들은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가 크다.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사업으로 8인 모임을 시행해본 전남의 경우 시범사업 후 가맹점과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액이 각각 2.9%, 5.3%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 12개 군 지역도 도입 이전과 비교해 4주간 평균 소비가 7.8% 증가했다.
앞서 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소상공인이 영업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만들어준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개편안 시행을 환영만 하기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여의치 않다.
주간(6월20~26일) 국내 일평균 환자 발생은 491.6명으로, 전주(13~19일) 444.6명보다 47명 증가했다. 해외 유입 일평균 환자 발생은 4주 연속 증가하고 있다. 5월30일~6월5일 16.7명에서 6월6~12일 22.6명, 13~19일 26.6명으로 점차 상승했고, 6월20~26일 42.3명으로 급증했다. 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도 25.4%에서 26.5%로 높아졌다. 감염재생산지수는 0.99로, 유행 확산 국면을 목전에 두고 있다.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사업 결과에서도 확진자수 소폭 증가 효과가 확인된 바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1차는 29.8%로 올랐지만, 접종 완료 비율은 아직 9%에 그친다. 접종을 완료해야 변이 바이러스 대응력이 강화되는데, 아직 한국은 낮은 수치다.
정부는 거리두기 개편에도 방역적 긴장감을 유지해달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수도권은 비수도권보다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큰 만큼 추가 방역대책도 고민하고 있다. 내일 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 3개 시·도 방역대책이 논의될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7월 키워드는 백신 접종 전인 20∼50대, 수도권, 휴가철”이라며 “거리두기 개편으로 모임이 늘어난다든지, 기본 방역수칙이 안 지켜진다든지 등을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직장과 동호회 등의 대규모 회식, 음주를 동반한 실내에서의 장시간 모임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 중심이 아니라면 7월 동안은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