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이 현직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이 불청구 처리한 사안과 관련해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영장심의위원회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 본부장은 28일 정례간담회에서 “검찰 영장심의위원회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며 “오는 7월 검경이 참여하는 수사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장심의위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 측에서 이의를 제기해 검찰 판단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는 기구다. 올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 각 고검에 영장심의위가 설치된 상태다.
남 본부장은 이 제도에 대해 “고검에서 위원을 선정하는데 저희는 기피 신청을 하려고 해도 (사전에) 누가 위원인지 알 수가 없다”며 “또 경찰이 먼저 위원회에 참여해 입장을 밝히고 퇴장하고 이후 검찰이 들어와 입장을 설명하는 방식이라 서로 간에 상반된 입장에 대해 공방할 기회가 아예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애초 경찰이 이의를 제기해 열리는 위원회이기에 우리 의견을 검찰 측이 알 수 있지만, 경찰은 검찰 입장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제약업체 A사의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하던 중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대전화에서 검찰 출신 변호사의 녹취 파일을 발견했다. 여기 담긴 대화 내용에 A사에 대한 현직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의심할 만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자 지난달 초 검찰에 이 파일에 대한 압수수색을 영장을 신청했다. 기존에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받은 영장이 A사 리베이트 의혹 수사에 한정된 사정 때문에 별도 영장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검찰은 경찰 신청과 관련해 이 녹취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취지로 보완수사 요구 없이 불청구 판단했다. 경찰은 이에 이의를 제기해 서울고검에서 영장심의위가 열렸지만 결국 영장 청구가 부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당시 영장심의위는 올해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처음 열린 것이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