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기관의 정보공개 미통보 문제로 본인이 기관의 장으로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았다.
28일 인권위가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에 제출한 결정문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지난 3월 최 위원장에게 “정보공개 업무 담당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통지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인권위에 진정 사건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한 A씨가 인권위가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아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조치였다.
인권위 측은 A씨 진정에 대해 “결정 통지서를 진정인의 전자메일로 통지하지 않고 있다가 진정인의 전화를 받고 당일 결정 통지서를 발송했다”며 4개월여 통지가 늦어진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공공기관의 결정 처분이 없을 경우 이의신청과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가 마련돼 있는데도 진정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진정인의 권리구제 절차가 완료됐다고 볼 수 없어 ‘알 권리가 침해됐다’는 진정인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를 진행한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기한과 절차를 지키지 않아 결과적으로 진정인이 4개월 이상 청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게 한 점이 인정돼 피진정인(인권위)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인권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행정 미비는 사건 발생의 경위는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알권리 침해의 성립을 좌우할 수는 없다”면서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