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새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은 7월1일부터 2주간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6인 이하로, 비수도권은 8인 이하로 정해졌지만 각 지자체가 지역 방역·의료 여건을 토대로 강화·완화할 수 있는 등 자율권이 부여됐기 때문이다.
특히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새 거리두기 이행기간 동안 정부 방침대로 방역지침을 완화할지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큰 변화가 없고, 변이 바이러스까지 유행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방역지침 완화가 방역 대응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는 중앙정부, 지역 방역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 조만간 거리두기 적용안을 확정, 발표한다.
충남도는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해제되는 지역이다. 하지만 천안시는 충남도와 상의 끝에 당분간 8명 안팎으로 사적모임 인원을 제한하는 이행기간 설정을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가까운 천안은 지금도 수도권 거리두기 풍선효과로 헌팅포차, 감성주점, 스크린골프장 등으로 수도권 주민들의 원정모임이 잦은 편이다. 천안시 일각에선 인원 제한을 전면해제할 경우 대규모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강원 춘천시는 오히려 거리두기를 상향하기로 했다. 춘천시는 다음달 1일부터 2주간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한다. 사적모임은 4명까지 가능하며, 50인 이상 행사·집회 등이 금지된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최근 일주일 간 확진자가 70명, 자가격리자가 1100명으로 늘어 당분간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전시는 ‘강화된 1단계’ 적용을 검토 중이다. 사적모임 인원은 8명으로 제한하고 식당과 실내체육·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면적당 수용 인원을 2단계 수준으로 제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이용시간 제한은 두지 않을 방침이다.
일부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되 세부적으로 강화된 방역지침을 적용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거리두기 1단계를 시행하되 집단감염 발생 우려가 큰 유흥시설 종사자나 근해어업 선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선원들은 승선 72시간까지는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 18일부터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 사적모임 인원을 8명 이하로 확대 실시한 광주시는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영업주와 종사자에 대해서는 2주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게 했고 위반시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방역수칙 위반 등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는 최소 3주간의 영업중단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비록 2주간의 이행기간을 두긴 했지만 정부의 거리두기 개편이 아직은 ‘시기 상조’라는 의견이 나온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감염내과)는 “현재 국내에서 델타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고, 이른 시일 내 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나 지자체에서 유행 상황을 적절히 통제하는 게 중요하고, 완화된 거리두기에 대해 일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울산·대전=이보람·강은선 기자, 전국종합bora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