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제기한 ‘4·15 총선 무효 소송’과 관련해 진행된 재검표 절차가 29일 오전 종료됐다. 다만 대법원은 재검표 결과를 이날 공개하지는 않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총선 무효 소송 검증 기일을 전날 오전 9시30분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약 22시간 동안 인천지법에서 진행했다. 검증은 인천지법에 봉인돼 있던 투표지의 원본 확인을 위한 스캔 작업과 사전투표 용지의 QR코드 대조, 전통적 방식의 수동 재검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당초 대법원은 사전투표 용지의 QR코드를 대조한 뒤 수동 재검표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민 전 의원 측이 인천지법에 봉인된 투표지가 4·15 총선 당시 기표가 된 투표용지 원본과 같은지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모든 투표지를 일일이 스캔해 이미지 파일로 변환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대법원은 추후 감정기일을 정해 전날 추출한 이미지 파일과 4·15 총선 당시 투표지분류기를 통해 생성한 이미지 파일을 대조해 봉인돼 있던 투표용지가 원본이 맞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민 전 의원 측의 요청에 따라 QR코드 대조도 사전투표 용지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대법원은 기표된 사전투표 용지 4만여장 중 100장만 무작위로 뽑은 뒤 해당 투표용지 QR코드에 담긴 정보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 중인 QR코드 정보가 같은지 대조할 계획이었으나, 민 전 의원 측이 사전투표 용지를 모두 대조해야 한다고 요청하자 이를 수용했다. 이어 대법원은 전날 오후 늦게부터 이날 오전까지 총 12만7000여표를 모두 다시 손으로 분류해 세어보는 재검표 작업을 진행했다. 대법원은 이틀에 걸쳐 진행한 증거 조사 등의 결과를 토대로 추가 변론기일을 거쳐 부정 투표가 실제로 존재했는지에 대한 판결 선고를 할 예정이다. 선거 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