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미국 연방·주(州) 정부가 제기한 반(反)독점 소송에서 완승했다. 페이스북이 소셜미디어업계에서 독점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은 28일(현지시간)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46개주 검찰총장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낸 반독점 소송을 기각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제임스 보즈버그 워싱턴DC 연방법원 판사는 “이번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한 페이스북의 요청을 이날 받아들였다. 보즈버그 판사는 “FTC가 제기한 소송이 법률적으로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페이스북이 소셜미디어 업계에서 독점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보즈버그 판사는 “FTC가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30일 안에 수정된 소송을 제기할 시한을 줬다. 하지만 페이스북이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는 시각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FTC는 마치 법원이 ‘페이스북은 독점 기업’이라는 사회적 통념을 그저 인정해주기를 기대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2012년 사진 중심의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 인수, 2014년 메신저 왓츠앱 인수 등을 무효화해달라고 요구한 주 정부의 반독점 소송에 대해서도 “너무 늦었다”며 기각했다.
소송이 본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페이스북이 미 정부에 완승한 셈이다.
FTC와 주 정부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낸 소송은 정보기술(IT) 공룡들의 시장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규제하려한 미 당국의 핵심 소송이었다.
FTC는 지난해 12월 소송을 내며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같은 잠재적 미래의 경쟁자와 경쟁하는 대신 이들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시장을 독점했다”고 주장했다. 46개주 검찰총장들도 비슷한 주장을 하면서 “견제할 경쟁자가 없다 보니 페이스북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저해하고 이용자 데이터를 착취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페이스북은 이에 지난 3월 “‘틱톡’ 등 신규 경쟁자들이 급성장하는 소셜미디어 업계에서 페이스북은 그저 하나의 선택지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자사 서비스가 공짜로 무제한 제공되는 상황에서 가격을 인상하거나 제약을 가했다는 규제당국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IT 공룡에 대한 규제를 옹호하는 쪽에선 이번 결정에 즉각 반발하는 한편, 반독점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소위의 켄 벅 공화당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페이스북에 대한 FTC 소송에서 오늘 일어난 일은 반독점(법) 개혁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반면 페이스북이 회원으로 속한 넷초이스의 칼 제이보 부사장은 “오늘 결정은 모든 미국인이 아는 것, 즉 온라인과 소셜미디어에 확고한 선택과 경쟁이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주장했다.
WP는 “이번 결정은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려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마주치게 될 도전의 전조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반독점 투사로 불리는 리나 칸을 독점 규제 당국인 FTC 위원장으로 앉히고 반독점 규제 강화를 꾀했다. 하지만 미 법원은 반독점 폐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좁게 해석해왔다고 전했다.
이날 페이스북의 주가는 4.2% 상승한 355.64달러에 마감하며 처음으로 시가총액 1조달러를 돌파했다. 미 기업 중 시총 1조달러 고지를 밟은 것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에 이어 페이스북이 다섯번째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