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이날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권교체를 못하면 ‘부패완판’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면서 정권교체를 위해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리 준비한 출마 선언문을 15분간 낭독한 뒤 취재진과 일문일답을 이어갔다. 애초 시간은 약 40분 정도로 예정됐으나 취재진 질문이 이어지고 윤 전 총장이 추가 질문을 더 받아 10분 가량 길어졌다. 그는 여러 언급을 통해 ‘공정과 법치’를 강조했다. 외교와 경제 분야와 관련한 질문도 받았으나 원칙적인 입장만 제시했다.
윤 전 총장은 ‘윤석열X파일’을 보지 않았다면서 의혹이 팩트와 근거에 기반한다면 국민에게 설명할 기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전날 사임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출마선언을 한다. 둘 다 공정을 내세우는데,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화두로, 윤 전 총장은 어떤 화두로 공정을 제시할 것인지.
“저는 공정에는 크게 2가지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특정 분야에서 특정 시장에서 공정한 룰에 따라 경쟁하고 거기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공정이 있고. 국민 전체, 국민 한 분 한 분에 대한 기회의 공정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청년세대 취업이라던가, 입시라던가에 있어서 불공정을 느끼기 때문에 특정 분야에서 공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자신들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 균등, 기회 보장이 큰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준비한 과정서 장모가 ‘10원 한장 피해 준 적 없다‘는 발언이 기사화됐다 어떻게 나온 것인지 궁금하고 수사와 재판 진행되는 상황에서 전직 검찰총장으로 발언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저도 그런 표현을 한 적 없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다. 저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에나 그 이후에나 법 적용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신념으로 일해 왔다. 제 친인척이든 어떤 지휘와 위치 있든간데 수사와 재판, 법적용에 있어 예외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저도 검찰총장 시절에 강조했지만 법집행이라는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공정한 절차에 따라 법집행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여론조사상 보면 여권에서 이재명 지사가 선두를 달리고 야권에서 윤 전 총장이 1위를 달린다. 이 지사를 평가해 달라.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기반인 TK(대구·경북)에서도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유를 뭐라고 보는지.
“국민께서 생각하는 다른 대권주자나 저에 대해 성원을 보내주는 국민들 생각에 대해 평가한다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지만, 물어보니까, 글쎄 뭐 여러가지 정책이 있고 하지만 이재명 지사와는 과거 한 24년전에 제가 성남지청에 근무할 때 자주 뵀다. (변호사로서)열심히 하고 변론도 잘 했던 걸로 기억한다. 개별 정책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앞으로 그런 말 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겠나 보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 지지에 대해선 주민들께서 저를 많이 성원해 주고 하는 것은 이 분들이 어떤 지역 연고 정치인에 대한 좀 안타까운 마음보다도 지금 법치와 상식이 무너져내렸으니 이 거를 좀 바로세워달라는 그런 취지가 아니신가 싶다. 지난 일이지만 2013년 국정원 사건으로 14년 초에 대구로 전보돼 갔는데, 대구가 초임지고 부장을 대구에서 했으니 세번째였다. 지역분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시겠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격려해주고 힘 내라고 응원도 해줬다. 그런 연장선상이 아닌가 생각한다. 법 집행에 대해 법과 절차에 위배되지 않는 걸 했다면 정치적 감정이나 이해득실 보다는 그런 걸(지지) 하지 않았나...더 말씀드리긴 어렵고 제 개인적인 입장이다.”
-검찰총장직을 사퇴하고 몇 개 월만에 대권행을 선언했다. 검찰에서 수사했던 것에 대한 정치적 중립 논란을 피할 수 없을텐데.
“제가 중앙지검장때 일한 건 시간이 흘렀으니까, 제가 2019년 가을부터 검찰총장으로서 수사한 내용들은 그것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진 것을 여러분이 다 보시지 않았을까 싶다. 혹자는 정치하기 위해 일부러 그런 수사를 한 거 아니냐고 얘기하지만 모든 사건들이 다수의 국민과 단체들이 국가기관에서 고발한 사건을 절차와 원칙에 따라 한 것이고 이 외에는 없다. 저 자신도 검찰이 과거처럼 어떤 단체나 사람에 대해 장기간 내사해 인지수사하는 것에 대해 자제하면 좋겠다해서 검찰총장 시절에도 가급적 억제해 왔고 여러분이 아는 대부분 사건들은 그렇게 처리하지 않으면 국민이 기대하는 검찰 기능을 충족하지 못해 원칙과 상식에 따라 일했다고 자부한다.”
- 2021년 6월29일 현 시점에 왜 윤석열인지, 각종 여론조사 1위인데 추세 상 떨어진다는 통계도 있고. 지지세가 유지되지 않아도 정권교체에 이바지할 것인지. 아니면 야인으로 돌아갈 것인지.
“그대로 답했다가는 제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저 아니면 안된다는 건 절대 아니다.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저에게 기대하는 게 있다면 ‘당신이 오랜세월 법과 원칙, 상식과 공정을 구현하기 위해 몸으로 싸우지 않았냐. 우리가 봤다. 봤기 때문에 우리가 물건을 써보고 좋으면 구매하는 것처럼 내가 당신이 싸우는거 봤으니 국가 경제도 중요하지만 외교안보, 경제정책 모든 정책에 있어 철학과 기본이 헌법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당신이 그동안 싸웠던 것처럼 정권교체 나서고 무너진 법치와 상식을 세우라’고 한다고 생각한다. 지지세 이런 문제는 국민 기대에 외면하지 않고 당당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고 이 자리에 선 이상 그런 것과 관계없이 나라가 정상화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약간 명확하지 않더라도 양해 부탁드린다.”
-정치인 윤석열로서 첫 출발을 뗐는데 국민의힘 입당 고려하고 있는지.
“아까 제가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언급했지만 저는 자유를 굉장히 중시한다. 역사를 보더라도 자유가 보장된 조직은 번영을 이루고 강했다. 그러나 자유라는 것은 내 자유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동체 시민들 자유도 중요하고 그런 연대와 책임이 인간 존엄과 가치라는 헌법 정신이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과거 탄핵도 겪었고 국민께 보시기에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게 많겠지만 저는 기본적인 자유라는 가치, 민주주의라는 것은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고, 개인 자유를 보장한다고 해도 한계를 가지고 멈춰서야 하는 지점이 있다. 다수결이면 다 된다는 철학에 동의할 수 없어서 정치 철학에서 (국민의힘과) 생각을 같이한다.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지성과 상식을 가지고 국가가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동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안에 진보도 보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 제 정치행보에 대해선 이미 이 자리에 서기 전에 그것으로 갈음할 수 있지 않겠나 싶다.”
-첫 검찰총장 출신의 정치 참여인데.
“일본에선 사법공무원, 검찰공무원 사람들이 나서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도 그 자체보다도 총장 취임사 때도 말했지만 결국 공권력은 국민에서 나오고 국민을 위한 검찰이 돼야 한다. 검찰총장이 선출직 나오지 않는 것은 의미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적 원칙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제가 정치 참여하게 된 계기에 대해선 국민께 드린 말씀에서 설명드렸다. 국민들 상식을 되찾으라는 열망을 외면할 수 없고 혼신을 다해 이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사법 검찰공무원이 선출직에 나서는 것이 맞냐, 아니냐는 (데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관행상 하지 않았지만 특별한 경우 국민이 기대하고 결국 국민이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왜 윤석열이 해야 하는지가 다소 추상적이다. 무너진 법치를 세워달라는 국민 요구 외에 왜 정치참여하는지 구체적 설명을 부탁한다. 계기가 있다면.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사면에 대한 생각은.
“정치 참여에 관한 얘기는 답변드린 거 같고, 사면문제는 법을 적용하는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으로 결단해야 하는 문제다. 먼저 이재용 부회장 사면 문제는 지금 논의되는 게 사면이 아니고 형기가 상당 부분 경과했기 때문에 가석방 문제가 논의되는 것인데 절차에 따라 이뤄질 거라 생각한다. 두분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는 제가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안 아니고 현직 (문재인) 대통령이 판단해야 할 문제다. 그러나 연세도 있고 여자 분인 전직 대통령의 장기구금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국민도 많이 있고, 저도 그런 국민 생각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 있다, 이 부분만 말씀드린다.”
-국민의힘 입당 관련해 대선 경선 참여할 의사 있는지, 참여하면 시점은 정시(국민의힘 일정)인지? ‘택시론’처럼 (경선) 뒤에 할 생각이 있는지. 비슷한 문제의식으로 사퇴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연대가능성은.
“그 문제에 대해선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 죄송하다.”
-한·일관계가 사상 최악이다. 관계 개선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한·일관계는 국민 여러분께서 다 알겠지만 수교 이후에 가장 관계가 열악해지고 회복 불가능해질 정도까지 망가졌다. 외교는 실용주의와 현실주의에 입각해야 하는데 이념편향적으로 ‘죽창가’를 부르다가 여기까지 왔다. 이 정부가 정권 말기 어떻게 수습하려 하는데 이제는 잘 되지 않는 것 같다. 저는 상식에 비춰보더라도 한일관계에서는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후대가 역사를 정확히 기억하기 위해 진상을 명확히 해야하는 문제가 있지만 우리 미래는 미래에 자라 날 세대를 위해 필요한 관계라고 생각한다. 이 정부 들어 망가진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 이런 것들 하고 한일간 안보협력이라든가, 경제·무역문제 이런 사안들을 전부 다 같이 하나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한·미관계처럼 한·일관계도 국방, 외무, 경제의 2+2나 3+3의 정기적인 정부 당국자 간 소통이 향후 관계 회복을 하는 데에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윤석열x파일’ 관련해 정치권 공세에 대응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정면돌파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문건을 보지 못했지만 국민 앞에 공직자, 선출직 공직자로 나서는 사람은 능력과 도덕성에 대해 무제한 검증을 받아야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검증은 합당한 근거와 팩트에 기초해서 이뤄지는 것이 맞다. 만약 이것이 출처불명의 아무 근거 없는 일방적인 마타도어를 시중에 유포한다든지 하면 국민께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 저는 국정수행 능력이나 도덕성과 관련해 합당한 근거룰 가지고 제시하면 국민이 궁금하지 않는 식으로 상세하게 설명할 생각이다.”
-경제정책 관련 입장문 내면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 현정부에서 가장 문제가 미친듯 오르는 집값, 시장과 싸우는 주택정책을 얘기했다. 정부여당이 종부세 상위2% 세금 완화정책을 썼는데 세제에 있어서 현정부가 기조를 양보했다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주택정책 목표가 정치 목표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집이라는 건 의식주 중에 개인으로 볼 때 먹는 게 중요하지만 사회생활과 가족에서 입장에서 주거라는 게 중요하다.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서서히 떨어져야 금융이라든지, 사회 부담을 주지 않는다. 종부세 상위 1%로 상향시키고 안 시키고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종부세를 다시 재검토해야지, 종부세 여론이 안좋으니 ‘최고 부자들에게 때릴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말고 주택을 용이하게 취득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 생각한다.”
-경제정책 관련해 어떤 정책 기조 가지고 있는지, 복지와 성장 어느 것에 방점을 찍고 있고 구체적인 경제정책 캐치프레이즈 뭔지.
“복지와 성장에서 복지가 중요하다, 성장이 중요하다, 성장을 해야 복지할 것 아니냐는 생각에 대해선 거리를 두고 제 생각은 다르다.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싶다. 성장도 어느 한 때는 폭발성장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하려면 성장만 가지고는 안된다. 그 과정서 낙오되거나 다른 이유로 인해 취햑한 분들을 챙겨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된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의 어떤 열악한 문제를 국가가 대신 해 줌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복지와 성장은 ‘지속가능한 성장’ 하나의 기준으로 묶을 수 있다 본다. 복지라는 것도 재정이 있어야 집행될 수 있다. 복지와 성장 중요하다고 보고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 성장 필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는 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자유라는 것이 왜적 침범했을 때 혼자서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거 아니지 않는가. 복지문제라는 것도 자유시민의 책임이고 권리라고 생각한다. 복지와 성장은 지속가능한 원칙을 가지고 두개가 하나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내세운 것 중 하나가 검찰개혁이다. 검찰개혁에 대해 어떤 생각 가졌는지. 문재인정부 4년을 점수로 매기면.
“현 정부에 대한 평점은 여러분에게 맡기겠다. 저는 검찰개혁에 반대한 적이 없다. 2019년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으로 패스트트랙에 올라가서 검찰개혁 법안이 올라갔을 때에도 검찰 구성원으로서 당시 그 법안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불가피한것으로 보고 지시했다. 검찰개혁이 구체적인 법안, 국회서 만든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제도화되는 것이지만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검찰총장에 있을 때에도 검찰 구성원들에게 국민에 공정한 검찰을 늘 강조했고 ‘국민의 검찰’은 검찰 구성원들이 인사권자를 보지않고 일을 맡긴 의뢰인 국민을 보고 하는, 어떠한 권력자 눈치도 보지 말고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게 ‘국민의 검찰’이라 생각한다.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을 상대하고 검찰보다 사회적 힘이 약한 국민을 상대로 법 집행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면서 수사와 재판에서 페어플레이를 하라는 두 가지가 검찰개혁의 비전과 철학이다. 이 정부가 법안을 만들 때도 이런 철학을 호소하면서 통과시킨 거 아닌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강자에게 방탄을 만들기 위해 하면 안 된다. 2019년 총장 인사청문회할 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질의 받았을 때에도 국가의 사정 기능과 총량은 줄어들지 않고 더 는다는 전제 하에 공수처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공수처 검사가 수사하는 거 좋지만 권력 비리를 감시하고 국민 상대로 법집행할 때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고 국민도 대부분 동의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연평해전 19주년인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민족 진도자로서 파트너라고 생각하는지. 자유를 억압하고 탄압하는 독재자라고 생각하는지.
“어느 한 국가 지도자에 대해 막연한 환상이나 막연한 부정적 색깔을 가질 필요는 없다. 국가를 끌고 나가고 국가적 행위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지, 우리가 군사적으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북한이 주적이라고 했는데 주적이 있어야 제대로 국방계획을 세우지 않느냐. 그러나 군사적으로 주적이라 해서 한반도 지속적 평화 구축하는 데 협력할 거는 협력해야 한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회고록 ‘조국의 시간’에서 윤 전 총장이 청와대 핵심관계자에게 연락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에게 ‘조국만 도려내겠다’고 보고했다고 했다. 사실인지. 조 전 전 장관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혐의를 수사했다는 주장도 있는데.
“그런 사실 없다. 수사 착수하기 전에 청와대 관계자나 누구만 도려내겠다고. 사모펀드 수사 착수하기 전에 그런 사실 없다. 수사 착수가 압수수색으로 시작하는데 압수수색을 하기 전에 예고하는 시그널을 준다는 것은 수사 상식에 반하는 거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비교되는데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은.
“어려운 질문이다. 최 전 감사원장을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검찰총장 취임했을 때 예방을 가서 봰 게 다인데 굉장히 자상하게 손수 커피를 갈아 타주시던 기억이 남아 있다. 온화하고 법관으로서 기품있는 인상을 받았다. 감사원장 하시는 과정을 국민의 한사람으로 지켜보면서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했고 저는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말씀만 드리겠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야권 통합을 위한 구체적 구상은.
“오늘 이제 첫발을 디디고 시작하니까 많은 분들을 만나서 오랜 정치사회 가진 원로분들 만나서 그분들께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건지 듣고 배우겠다. 국민께 혼선을 주고 불안감을 갖게 하지는 절대 않을테니... 즉답 못한거 같지만 이 정도로 이해해 주길 부탁한다.”
곽은산·박희준 기자 july1s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