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의료이용량에 비례해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향으로 실손보험이 전면 개편된다. ‘제2의 건강보험’으로 입지가 굳건해진 만큼 보다 지속가능한 상품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지만, 보험업계에서는 팔수록 적자만 늘어나는 ‘애물단지’라며 판매를 중단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일부터 제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된다고 29일 밝혔다.
1999년 처음 선보인 실손보험은 지난해 말 기준 약 3900만명(전 국민의 약 75%)이 가입하며 제2의 건강보험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병원에 자주 가지 않는 가입자와 비급여 진료를 자주 이용하는 가입자 간 차이 없이 보험료 부담을 나누면서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졌다.
이에 제4세대 실손보험에서는 비급여 의료이용량에 따라 다섯 등급으로 나눠 보험료를 차등 적용한다.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 규모를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이 없었던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지급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보험료가 유지되지만, 10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지급받으면 단계적으로 보험료가 할증되는 방식이다.
이러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도 생명보험사들을 중심으로 실손보험 판매 중단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ABL생명은 이달 말까지 현행 3세대 신실손보험을 판매하고 다음달부터는 모든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ABL생명 관계자는 “실손보험 판매량이 적고 손해율이 높았다는 점을 고려해 4세대 실손은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다만 기존 가입자의 4세대 전환용 상품은 내부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들어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한 생보사는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에 이어 ABL생명이 세 번째다. 이로써 실손상품을 파는 생보사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한화생명, NH농협생명, 흥국생명 등 5곳만 남았다.
AIA생명, 오렌지라이프, 라이나생명 등이 2011∼2013년에 일찌감치 실손보험을 포기했고, 2017∼2019년에 푸본현대생명, KDB생명, KB생명 등이 잇달아 판매를 중단했다. 손보사 중에서는 악사와 에이스, AIG가 실손보험 판매를 오래전 중단했다.
지난해 생보업계에서 실손보험의 보험료수익에서 보험금과 사업비를 뺀 ‘보험손익’은 2조5000억원 손실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는 7000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판매 비율은 생보사와 손보사가 각각 20%, 80%다. 실손보험을 주로 파는 손보업계도 새로운 실손보험이 손해율을 낮추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준영·엄형준 기자 papeniqu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