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미국 연방·주정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완승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법원 결정은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려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마주치게 될 도전의 전조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연방법원은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46개주 검찰총장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낸 반독점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FTC가 제기한 소송 근거가 법률적으로 미비하다”며 “FTC는 마치 법원이 ‘페이스북은 독점 기업’이라는 사회적 통념을 그저 인정해주기를 기대하는 것 같다”고 판시했다. “페이스북이 소셜미디어 업계에서 독점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2012년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 인수, 2014년 메신저 와츠앱 인수 등을 무효화해달라는 주정부의 요구도 “너무 늦었다”며 기각했다.
FTC와 주정부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낸 소송은 정보기술(IT) 공룡들의 시장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규제하려 한 미 당국의 핵심 소송이었다. FTC는 지난해 12월 소송을 내며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과 와츠앱 같은 잠재적 미래의 경쟁자와 경쟁하는 대신 이들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시장을 독점했다”고 주장했다. 46개주 검찰총장들도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이날 페이스북 주가는 4.2% 상승한 355.64달러에 마감하며 처음으로 시가총액 1조달러를 돌파했다. 미 기업 중 시총 1조달러 고지를 밟은 것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알파벳에 이어 페이스북이 다섯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