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정예산 3조 합하면 역대 최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당정 간 이견이 있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는 ‘소득 하위 80%’로 합의됐다.
이번 추경안은 기정예산 3조원을 추가하면 총 36조원으로, 세출증액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별도의 국채 발행은 없으며 초과 세수 가운데 2조원은 국채 상환에 활용된다.
당정은 코로나 피해지원금 ‘3중 패키지’인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지원·신용카드 캐시백에 15조∼16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5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되는 상위 20%는 약 440만 가구”라며 “소득(기준)으로는 대략 1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하위 10% 저소득층 약 200만 가구에는 평균금액보다 더 지원된다는 설명이다. 또 1인당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30만원이냐, 25만원이냐 추측 보도가 나왔는데 그 범주 안에 있다”고 했다.
상위 20% 고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상생 소비지원금’ 카드 캐시백에는 1조원 이상이 반영된다. 영업 피해와 관련된 ‘희망회복자금’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113만곳에 지원된다. 박 의장은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관련해 “지난해 8월부터 적용해 소급 산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주 내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경안은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박 의장은 “국회 논의과정을 통해 (추경안을) 수정된 내용으로 할 여지는 있다”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의 변경 가능성을 남겨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