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산성도립공원에서 20여년간 불법 영업을 하던 마지막 노점상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9일 경기도와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이인수 판사는 지난 25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불법 노점상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A씨가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불법 노점 영업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관련 재판 중에도 지속적으로 범행한 데다 단속 공무원을 협박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범행 기간이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여년간 남한산성도립공원 방문객에게 주류를 불법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차례의 징역형(2011년 8개월형, 2018년 1년형)과 1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도 관계자는 “A씨는 지난해 말까지 불법 노점 행위를 하다 결국 지난 2월 구속됐다”면서 “A씨에게 2년의 실형이 선고된 데다 동료 노점상도 모두 그만둬 사실상 남한산성도립공원 안의 불법 노점상은 근절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도의 단속과 계도로 2010년 31개에 달하던 남한산성도립공원의 불법 노점상은 지난해 말 A씨를 끝으로 모두 사라졌다.
남한산성은 2014년 6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으며 한 해 3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고 있다.
성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