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는 30일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정책기본법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호 책무,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 이행, 기업의 인권존중 실천, 국민 대상 인권교육 등 국가의 전반적인 인권체계를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이 법은 국가인권정책 추진 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인권정책위원회와 지자체 인권기구 설치, 인권정책책임관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와의 협력과 인권위 권고·의견에 대한 존중 의무도 포함돼 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절차도 정비된다. 인권위가 정부에 이 계획 권고안을 제출하고 정부가 권고안에 기초해 계획을 수립하는 식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이 계획과 연계된 연도별 시행계획과 지역계획을 별도로 수립한다. 이 계획 추진 성과에 대한 최종평가에서 인권위 의견을 듣도록 해 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국제인권조약기구 권고의 국내 이행 방안도 법률에 별도 명시된다.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과 이와 관련한 정부 역할과 책무에 관한 규정도 새로 마련된다.
인권위는 “이 법이 시행되면 범정부적인 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 등이 마련돼 정부와 지자체가 우리 사회의 인권보호를 담당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최영애 인권위원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만나 인권정책기본법 공동 입법 추진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 위원장은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은 국민의 인권 보호와 인권 문화 확산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법안의 일부 내용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그는 “국가 인권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국가인권정책위원회 위원장이 국무총리가 아닌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되는 건 매우 유감이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양 기관이 애초 제정안과 같이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