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8·4 주택정책에 반발한 시민들이 주도하는 김종천 경기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30일 시작됐다. 선거인명부에 오른 주민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관내 20개 투표소에서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진행 중이다. 투표는 오후 8시까지 이어진다.
관건은 투표율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확정한 19세 이상 과천시민 5만7286명(남성 2만7817명, 여성 2만9469명)이 투표권을 갖고 있다. 앞선 5차례 지자체장 소환투표에선 모두 투표율 미달로 개표가 이뤄지지 않았다. 투표율이 3분의 1 미만이면 개표 없이 주민소환투표는 부결된다.
과천시의 경우, 지난 25∼26일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7180명이 투표해 12.53%의 투표율을 기록한 바 있다. 1만2000명에 조금 못 미치는 시민이 투표에 더 동참하면 처음으로 개표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합쳐 투표인의 3분의 1 이상인 1만9096명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김 시장은 국내 지자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주민소환투표제로 시장직을 잃게 된다.
앞서 2007년 주민소환제도 도입 이후 2011년까지 제주지사, 경기 하남·과천시장, 강원 삼척시장, 전남 구례군수 등 자치단체장 5명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있었지만 모두 투표수가 미달해 개표가 이뤄지지 않았다.
과천시에서도 2011년 11월 보금자리지구 지정 수용 등으로 인해 여인국 시장에 대해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됐으나, 개표기준(33.3%)에 못 미친 투표율 17.8%로 소환이 무산된 바 있다.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에 주택 4000호를 짓겠다는 정부의 8·4 주택공급정책에 대해 김 시장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시장주민소환추진위가 추진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뒤늦게 지난 4일 기존 과천지구의 자족용지 등에 4300호를 건설하자는 과천시의 수정 제안을 받아들여 청사 유휴부지 개발계획을 철회했으나, 추진위는 과천시에 대한 어떤 주택공급 계획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과천=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