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감사원 수사의뢰 8개월 만에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 적용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배임죄
월성 1호기 전경. 연합뉴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30일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로, 정 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월성 원전 의혹을 감사한 감사원이 수사의뢰를 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은 설계수명상 내년 11월까지 운영이 보장된 월성1호기를 조기폐쇄할 목적으로 2017년 11월 한수원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의향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하고, 이듬해 6월 이사회 의결로 월성1호기를 조기폐쇄 및 가동중단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 사장은 정부의 한수원에 대한 손해 보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백 전 장관의 원전 가동중단 지시에 따라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경제성 평가결과를 조작한 뒤 이사회 의결을 이끌어내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대전지검 수사팀은 백 전 장관도 정 사장에게 적용한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로 기소하려 했지만 김오수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결정을 하면서 심의 이후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