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 적용 빠져… 1일 본회의 처리 野와 상임위 배분 등 이견 계속
3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을 주장하며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야당 협조 없이 열고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을 ‘기립 표결’로 단독 처리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국회 심사 일정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직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을 의결,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에는 영업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보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쟁점이던 소급 적용 조항은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과거 손실에 대해서도 피해 지원 형태로 소급 효과를 내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추가 논의를 요구하며 버텼지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안건을 기립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1일 본회의에서 손실보상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다. 회동에서는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원 구성 문제와 7월 임시회 회기, 추경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등이 논의됐지만 양측 간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법사위원장을 여당 몫으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7개 상임위원장은 야당으로 넘기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법사위원장을 가져오겠다는 입장이다. 오전 회동 후 여야는 오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일방 개최하면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개의 통보는 협상 도중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강력히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