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일 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권력기관 개혁작업의 중요한 내용”이라면서 시행 초기 혼선을 조속히 불식하기 위한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글을 통해 “이제 경찰은 국가경찰,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이라는 3원 체제로 바뀌게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치경찰제는 문재인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지난해 12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1일부터 전면 도입됐다. 경찰사무를 분리해 이 중 생활안전, 교통, 경비,학교폭력,가정폭력등 시민과 밀접한 분야를 자치경찰이 맡게된다. 각 시·도지사 소속의 독립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를 지휘·감독한다.
문 대통령은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 “경찰권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치안에 있어서도 현장성과 주민밀착성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국민 안전보호와 편익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자치경찰제는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국가에서 지방으로 치안 패러다임이 전환된다는 데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서 “지역별 사정에 맞는 지역맞춤형, 주민밀착형 치안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별로 마련한 자치경찰 1호 시책들을 보면,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체계 개선’,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등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내놓은 차별화된 정책들이 많다”면서 “지역별로 경쟁적으로 시행되며 성공사례가 확산된다면, 민생치안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새로운 제도가 완벽히 정착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시행 초기 생길 수 있는 혼선이나 우려를 조속히 불식하고 현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이 서로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정부도 자치경찰제가 튼튼히 뿌리내려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