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30년까지 1000억원을 들여 53만3000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벌인다. 현실과 괴리된 토지(불부합지)를 드론 등 최신 기술로 재조사하고, 지적공부를 디지털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1일 도는 지난달 30일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제3차 지적재조사 종합계획(2021년~2030년)’을 변경 수립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에 따라 지방정부는 5년 단위로 지적재조사 종합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해 변경하고 있다. 2012년과 2016년에 이어 세 번째인 이번 종합계획은 시·군에서 추진하는 지적재조사 실시계획의 기초 역할을 담당한다.
제3차 종합계획은 3대 수행전략과 4개 세부 수행과제로 이뤄졌다. 앞서 도는 지난해까지 사업 대상(집단불부합지) 62만3000필지 가운데 9만필지를 재조사했다. 도는 1097억원을 투입해 올해 2만4000필지 등 2030년까지 남은 53만3000필지를 정리할 계획이다.
불부합 정도가 심하거나 사업의 효과가 높은 지구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시·군별로 1~4등급을 부여하고 사업추진 필요성이 적은 필지 등은 5등급 이하로 관리해 추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밀 무인항공 영상을 공개해 사업 이해도를 높이는 내용도 이번 사업에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