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밑그림인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오는 10월 말 공개된다.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하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위원회)’는 쟁점이 된 석탄발전 유지 여부 등에 관해 “내부논의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윤순진 공동위원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을 위해 이달부터 내부논의를 거쳐 위원회 안을 마련하고 다음달부터 오는 9월까지 각계와 일반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10월에 최종심의·의결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주요 쟁점으로는 △석탄발전 유지 여부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 전망의 적정성 △무공해차 보급률 △재해조림 등 흡수원 조성에 따른 생태계 영향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실현 가능성 등이 꼽힌다. 특히 석탄발전은 주요 선진국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는 고려되지 않는 에너지 발전 방식인데 우리나라는 석탄발전을 완전 폐지하는 안과 석탄발전을 일부 유지하는 안 두 가지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기사 세계일보 6월24일자 1·5면>
윤 공동위원장은 “최근 탄소중립 시나리오라고 보도된 내용은 시나리오 논의를 위해 기술작업반이 마련한 기초자료”라며 “위원회는 각 쟁점에 심도 있는 논의와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술작업반은 시나리오 논의를 위해 구성한 국책연구기관 중심의 전문가 그룹이다.
석탄발전 존치 안에 관해서는 “위원회 내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으로 토론하고 있고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위원회 (최종)안을 결정할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건설되는 석탄발전은 민자 사업”이라며 “이미 사업 인허가가 나서 석탄발전을 만약 중단하거나 폐지하면 어떤 법적·제도적 노력이 필요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잔존하는 탄소 배출을 상쇄하기 위한 CCUS 기술 개발이 어려울 시 대안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지금 시나리오 상 포함된 기술이 상용화가 안 돼 있지만 대부분 기술개발은 가능하다”며 “미래 도전기술도 발굴하기 위해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윤 공동위원장은 당초 지난달이던 시나리오 수립 목표 시기가 늦어진 이유로 “위원회 출범이 당초 계획보다 3개월가량 지연됐고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일반국민과 소통 절차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과 맞물려 2030년까지의 탄소배출저감 목표인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도 오는 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발표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NDC 상향을 선언한 이상, 위원회는 다음달 중 NDC 상향치에 관한 위원회 안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