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 공급·지역균형발전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 본격화
지하철·국철역 등 반경 250m 이내
고밀·복합개발 통해 직주 근접 실현
공공임대 면적 확대 주거 수요 대응
25개 자치구서 개발계획 상시 접수

서울시가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자치구의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임대주택 면적을 다양화해 주거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개발계획을 25개 자치구에서 상시 접수하고, 필요 시 서울시가 공공기획을 지원한다.

시는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을 고밀·복합개발해 직주근접을 실현하는 역세권 활성화를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통해 주택 공급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목표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역세권 토지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 50%를 생활서비스시설과 공공임대시설로 확충하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자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공공은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어 윈윈(win-win)으로 꼽힌다. 역세권은 지하철, 국철 등 역 승강장으로부터 반경 250m 이내를 말한다. 시는 2019년 역세권 활성화 추진 계획을 발표한 이후 두 차례 공모를 통해 공릉역, 방학역, 홍대입구역, 신림선110역, 보라매역 등 13개 사업지에서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보다 확대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사업대상지에 대한 상시 접수체계를 마련해 민간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 기존 비정기 공모 방식에서 자치구를 통한 상시 신청접수로 변경한다. 시 관계자는 “2019년부터 추진 중인 시범사업지 모두 자치구와 주민들에게 긍정적 평가를 받으며 순항 중”이라며 “사업 확대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참여 기회를 전면 확대키로 했다”고 전했다.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오는 5일부터 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치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특징이다. 시 주도로 세우던 계획을 자치구 주도로 수립 및 입안하도록 하고, 필요 시 서울시가 공공기획을 도입해 지원한다. 자치구가 계획을 수립하면 서울시가 도시계획, 건축, 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를 투입해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의 면적을 전용 59㎡에서 최대 85㎡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청년 1인가구는 물론 3~4인가구, 중장년 가구 등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시는 역세권 활성화사업 확대 추진으로 오세훈 시장이 공약한 비강남권 상업지역 확대와 장기전세주택 확보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비강남권에 쏠려 있는 신규 상업지역 예정 물량을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공공기여를 통해 확보한 공공임대시설 일부는 장기전세주택으로 돌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역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민간참여에 기반해 발전 잠재력과 파급력이 큰 역세권을 개발함으로써 직주근접 콤팩트시티를 만드는 도시계획”이라며 “지역생활권을 활성화하고 주택공급을 실현하는 실질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