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원

서울시, 7월부터… 내국인만 대상
사회보험료 최대 80%까지 지원

서울시가 7월부터 건설일용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수입이 일정치 않아 사회보험 가입을 꺼리는 건설일용근로자들을 사회안전망 안으로 끌어들일 계획이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 공사장에서 월 220만원을 받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로 7.93%인 17만4000원가량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 월 근로기간이 짧고 총액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건설일용근로자들은 다른 업종에 비해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았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시가 발주한 5000만원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35세 미만 청년, 월 224만원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근로일수에 따라 최대 8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월 8~12일 일한 근로자는 사회보험료의 60%, 13일 이상 일한 근로자는 80%를 지원한다. 예컨대 13일 이상 일해 한 달 220만원을 번 건설일용근로자는 13만9000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내국인만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열악한 건설근로 환경으로 인한 청년층의 건설업 기피와 건설현장의 고령화,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 증가로 초래된 건설업 생산기반 붕괴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층, 저임금 근로자로 대상을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공공건설현장 분석을 통해 청년 근로자 3600명, 저임금 근로자 2만4000여명 등이 공공발주 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는 이번 사회보험료 지원의 전제로 △서울시 건설일용 근로자 표준계약서 의무 사용 △전자인력 관리제에 따른 전자카드 발급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의무 사용 등을 건설현장에 요구했다. 건설노동자의 근로 현황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건설노동자의 상시고용을 이끈 우수 건설사업체에게는 이날부터 ‘고용개선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