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2년을 되돌아보며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증명해냈다”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정부가 주력해온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분야 자립화에 대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지만, 국제적인 분업체계와 공급망을 유지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 산업 성과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도 외교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코로나19 위기 상황 때에 도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멈추고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경험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세계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우리가 갖게 된 교훈은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우리의 강점을 살려 나가되, 핵심 소부장에 대해서는 자립력을 갖추고,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소부장 자립’의 길을 더 튼튼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기습 공격하듯이 시작된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에 맞서 ‘소부장 자립의 길’을 걸은 지 2년이 됐다”면서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지만, 우리 기업들과 국민이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 2년 우리는 상생과 협력으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향해 전진했다”면서 “무엇보다 기쁜 것은 우리가 자신감을 갖게 됐고, 협력의 방법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우리는 위기 극복의 성공 공식을 찾았다. 소부장 수요기업인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손을 잡았다. 핵심기술을 빠르게 국산화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단계부터 실증, 양산 과정까지 함께 전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도 힘껏 뒷받침했다. 정부 부처들 간에도 협업했다”면서 “‘소부장 특별회계’를 신설해 올해까지 5조8000억원을 공급하고, 인허가 기간 단축, 신속 통관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3대 수출규제 품목(불화수소·불화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에 대한 공급망 안정화를 이룬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으며 “그 성과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끄는 선도국가로 우뚝 설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을 가속화해 디지털·그린 경제를 선도하고, 반도체·배터리 등 세계 최고의 첨단 제조업 역량과 소부장 경쟁력을 토대로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한 국제협력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