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G20 IF총회서 130국 지지 연매출 27조·이익률 10% 기준 SK하이닉스도 적용 가능성 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연합뉴스
삼성전자 등 이익률이 10%를 넘는 연매출 27조원 이상 대기업은 국제사회가 추진하는 ‘디지털세’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법인세 하한선을 정하는 ‘글로벌 최저한세율’은 15% 이상이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주요 20개국) 포괄적 이행체계(IF)의 디지털세 합의안을 공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IF는 전날 영상회의를 통해 총회를 열고 이 같은 핵심내용에 대해 139개국 가운데 130개국의 지지를 얻었다. 9개국의 반대로 전체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논의를 이어가 최종 합의안이 도출되면 오는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의결한 뒤 2023년 발효하는 게 목표다.
디지털세 논의는 매출발생국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필라(Pillar)1’과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도입하는 ‘필라2’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번에 공개된 ‘현재 합의안’에 따르면 필라1은 연간 기준 연결매출액 200억유로(약 27조원), 이익률 10%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 100여곳을 과세 대상으로 정했다.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의 20∼30%에 해당하는 이익에 대해 시장 소재국들에 과세권을 준다. 다만 매출액 기준은 시행 7년 후 절반인 100억유로로 축소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정도가 과세 대상으로 꼽히며, 향후 매출액 기준이 변경되면 대상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필라2는 조세피난처 등을 활용한 조세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1000억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대해 최소 15% 이상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도입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최저한세율이 15%이고 저세율 국가의 실효세율 부담이 10%라면 미달 세액인 5%만큼을 본사(최종 모회사)가 있는 자국에서 추가로 과세하는 식이다. 정부기관이나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등은 적용 대상에서 빠지고, 국제 해운 소득도 업계 특성을 고려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