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최고위원(재선· 경기 수원을)이 이른바 ‘체액 테러’도 성폭력범죄로 규정, 처벌하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백 최고위원은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체액 테러란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체액을 남의 물건에 넣거나 표면에 묻히는 행위 등을 말한다. 이 같은 행위는 설령 가해자가 성적 의도를 가지고 했더라도 직접 신체 접촉을 성폭력범죄의 전제 조건으로 삼아온 현행법 체계 하에선 성범죄로 단죄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특정 물건·물질을 활용,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준다고 인정되는 행위는 명백한 성범죄로 해석함으로써 동일 범죄가 다신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개정안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러한 행위를 ‘물건을 이용한 음란행위’로 규정, 체액 테러의 성격을 성범죄로 못 박았다.
백 최고위원은 “전형적이지 않은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우리 법률이 그 속도와 다양성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에 대한 폭넓은 인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해당 법안에는 민주당 강훈식, 고영인, 민형배, 박성준, 송재호, 양경숙, 우원식, 이동주 의원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