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만나 경제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연내 기준 금리 인상의 가능성은 더욱 커진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은 여전한 변수다. 일단 한은 안팎에서는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자 확산에도 연내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지만, 확산세가 쉽게 진정되지 않고 경기불안이 가중될 경우 인상 시기가 늦춰지거나 인상 폭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
지난 2일 홍 부총리와 이 총재는 배석자 없이 조찬 회동을 갖고, 그 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4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두 사람은 대면서비스·고용은 아직 충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취약계층의 일자리·소득 감소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는 동시에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가계부채 누증 등으로 금융 불균형 위험 누적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와 관련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코로나 충격에 따른 성장잠재력과 소비력 훼손을 보완하면서 취약부문까지 경기회복을 체감하도록 당분간 현재의 기조를 견지”하고, 통화정책은 “경제 상황 개선에 맞춰 완화 정도를 조정하여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금융 불균형 누적 등 부작용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민생의 필요성을, 홍 부총리는 연내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서로 인정하고 지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기 부양을 책임져야 하는 재정 당국의 수장이 금리 인상에 찬성한 것으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홍 부총리는 재정 당국 수장이기는 하지만,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반대 등 무조건적인 경기 부양에 반대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왔다. 이번 회동에서 금리 인상에 찬성한 것도 이 같은 홍 부총리의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의 지지로 한은의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은 더 커지게 됐다. 이 총재는 이미 세 차례에 걸쳐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거론했고, 특히 지난달 24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연내 늦지 않은 시점에 통화정책을 질서 있게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연내 금리 인상 방침을 못 박았다.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19 4차 유행 위기가 고조되고 있지만, 통화 당국은 아직은 이를 크게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두 경제 수장의 회동이 이미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시점이었다는 게 이를 방증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델타 변이 확산에도,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멈추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연내 금리 인상 방침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기업인 JP모건도 최근 “델타 변이가 선진국의 팬데믹 상황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백신이 작동하는 어떤 코로나19 변이에도 증시 포지션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권은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등 가계대출 조이기를 이어가고 있다.
은행들은 지난해 말부터 각종 대출 우대금리를 줄이고, 고액 신용대출 한도를 낮추는 등 방법으로 총량 급증을 막았다. 신용대출은 적용금리를 더욱 높였다.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를 보면 5월 예금은행 전체 가계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2.89%로 4월보다 0.02%p 하락했지만, 신용대출 금리는 연 3.65%에서 연 3.69%로 0.04%p 올랐다.
NH농협은행은 오는 6일부터 개인신용대출의 최고 한도를 기존 2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낮춘다. ‘신나는직장인대출’과 전문직대출 등 고소득자와 전문직에 나가던 신용대출 한도가 그만큼 줄어든다. 농협은행은 앞서 지난달 중순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가운데 모기지신용보험(MCI) 대출,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MCI·MCG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 연계 주담대 상품을 없애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를 낸다. 농협은행은 같은 시기에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주택 외 부동산담보대출의 우대금리를 0.1∼0.2%포인트(p) 줄이는 방법으로 금리도 조정했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일 시중은행장과 간담회에서 “불요불급한 가계대출 취급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2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영상 회의에서 “버블이 끝없이 팽창할 수 없음은 당연한 이치”라며 “부동산 등의 투자에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경각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경기 회복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경제는 빠른 성장세를 보인다. 이날 한국은행의 국제경기 리뷰에 따르면, 주요 금융기관들은 미국이 올 상반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6.8%, 하반기 7.3%로 연간으로는 1984년 이후 최고 수준인 7%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함께 증가하며, 금리 인상 압력도 커지고 있다. 뉴욕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따르면, 소비자 설문을 기반으로 한 기대 인플레이션은 1년 단기 기준으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인 4%까지 상승했고, 3년 중기는 2013년 이후 최고치인 3.6%를 기록했다. 미국 역시 주택가격이 급등 중이다.
다수의 시장참가자(투자기관)들은 연준이 올해 9월 이후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일정을 공표, 내년 초에 이를 실행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기회복이나 물가 인상, 미국 금리 시계를 고려했을 때, 한은의 연내 기준 금리 인상 불가피론이 힘을 받는다.
다만 미국을 비롯한 각국 역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향후 코로나19 상황을 변수로 꼽는다. 지난 6월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 우려를 내비치는 동시에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이 경제전망의 리스크 요인이라고 경계한 바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5∼6월 미국과 일본 등 전 세계 주요국의 대표 경제단체와 세계경제단체연합(GBC)을 비롯한 국제기구 3곳 등 총 18곳을 대상으로 올해 세계 경제 전망을 조사한 결과, 응답 단체의 47.4%가 코로나19의 국지적 발발로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이 지연될 것으로 내다봤다고 이날 밝혔다. 또 응답 단체의 10.5%는 장기적으로 경제 회복이 늦춰질 것으로 예상했다. 응답 단체의 절반이 넘는 52.4% 세계 경제단체가 국제통화기금(IMF)이 예상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6%)보다 낮은 경제성장률을 전망했다.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예상한 경제단체도 38.1%나 됐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의 경우 향후 1년 반 안에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경제가 회복된다는 의견이 71.4%였고, 백신 배포가 늦은 국가는 3년 이상 소요된다는 의견이 52.4%로 집계됐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기업과 접촉이 많은 주요국 경제단체에서 느끼는 체감 경제 전망이 국제적인 공식 통계보다 비관적”이라며 “‘경제=심리’라는 관점에서 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