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 이래 51년 동안 농수축협의 독점 체제였던 군납 식재료 시장에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장병 부실급식에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 여론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4일 “현재의 군 급식시스템은 공급자 위주 농수축산물 조달체계로 장병들의 선호가 제도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군납 식재료 시장에 경쟁조달체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학교급식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장병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에 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협업해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군 전용으로 변형한 체계(장병급식 전자조달시스템)를 개발한다. 기존 군 정보체계와 연동하면 식단 편성, 입찰, 계약, 정산이 원스톱으로 가능해진다.
현재 국내 1000여개 농수축협 가운데 군납 조합은 90여 개(전체의 약 9%) 수준이다. 이들이 1년 단위 수의계약을 통해 식재료를 군에 납품해 왔지만 품질과 다양성면에서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닭과 돼지 등 축산물의 경우 ‘마리당 계약’을 고수해 왔고 닭다리나 돼지 목살, 등심 등 부위별 납품은 이뤄지지 않았다. 또 수산물은 비싼 단가로 급식비 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2015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외부 전문기관 품목별 만족도 조사에서 최하위 수준을 기록할 정도였다. 선호도가 낮은 흰 우유는 장병들 의사와 관계없이 연간 393회(1일 1.2개) 제공돼 왔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들 농수축협은 해마다 수의계약을 통해 군납을 독점해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방침과 관련해 “장병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농수축협뿐만 아니라 다수의 공급자가 참여하는 경쟁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국방부는 대규모 교육훈련기관을 중심으로 장병급식의 민간위탁도 추진한다.
국방부는 또 현재 군단급(급양대, 3만명 규모)에 편성된 영양사를 사단급(1만2000명 규모)까지 파견하기 위해 올 후반기에 영양사 47명 채용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여단급까지 영양사를 두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