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눈높이’ 꺼낸 靑… 감사원·금감원 수장 공백 장기화 조짐

잇단 검증 논란에 인선 표류

김외숙 수석 등 책임자 경질론 일축
인사시스템 개선 보완점 마련 주력
검증 담당 민정라인 대폭 교체 예고

금감원장 두 달 가까이 공백 상태
임기말 감사원장 후임 인선도 난항
野 반발로 지연 방심위 구성은 속도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 투기 의혹 이후 청와대 인사라인에 대한 비판여론이 제기된 가운데 감사원장·금융감독원장 등의 인선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가 인사시스템 개선과 검증절차 강화를 약속하면서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이 나온다.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라인의 교체도 눈앞이다. 대선을 앞에 두고 주요 사정기관인 감사원과 금융감독원의 수장이 자칫 공백 상황에 놓여질 수 있다.

청와대는 김 전 비서관 투기 의혹 등으로 여권 내에서도 제기된 김외숙 인사수석 경질론을 일축하면서 대안으로 강화된 인사시스템을 제시한 상태다. 이철희 정무수석은 지난 1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사시스템에서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보완할 여지가 있는지 좀 살펴보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능력도 능력이지만 이제는 국민 눈높이에 더 방점을 두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국민 눈높이’를 새 인사검증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주요 기관 인선 시점이 더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금감원장이 대표적이다. 윤석헌 전 금감원장이 지난달 7일 사퇴한 뒤 두 달 가까이 김근익 수석부원장 대행체제가 계속되고 있다.

예전에는 금감원장 공백 상태가 한 달을 끌지 않았다.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관리, 하나은행 라임펀드 판매 관련 제재심의 결정, 사모펀드 사태 관련 제재조치 마무리, 가상화폐 규제와 같은 금융권 현안이 많은데 청와대는 계속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일부 후보자들이 청와대에 추천됐지만 검증 과정에서 낙마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감사원장 후임 인선을 놓고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재 감사원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 사퇴 후 강민아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감사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인준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더 검증이 강화된다. 앞선 최 전 원장 인선 때도 청와대는 상당한 시간을 소요했다. 최 전 원장 사퇴 전에 청와대 내에서는 후임 인선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사퇴를 원하지 않는다는 기류가 엿보였다. 대선을 앞둬 여야 간 대결구도가 치열한 상황에서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것도 부담이다. 감사원과 금융감독원 모두 임기를 보장하고는 있지만 정권교체와 함께 바뀌었던 자리였다는 점에서 후속 인선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4일 “누가 임기 말년에 여기로 들어오려고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감사원과 금융감독원 모두 대행체제로 대선까지 가거나 현 대행 인사들의 승격 가능성도 거론된다.

‘인사 참사’ 비판 쏟아지는데…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이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군참모총장 진급 및 보직 신고식에 참석하고 있다. 김 수석은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부동산 ‘영끌 대출’ 투기 의혹 등 잇따른 고위공직자 일탈로 현 정부 ‘인사 참사’의 주요 책임자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검증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라인도 사실상 대대적 개편을 해야 할 처지다. 김진국 민정수석 산하 4명의 비서관 중 이남구 공직기강비서관과 서상범 법무비서관밖에 남지 않았다. 직무상 공직기강비서관이 인사 검증을 맡기는 하지만, 청와대 민정라인 모두가 사실상 검증에 관여하고 있다. 4년간 청와대 민정라인 주축이었던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사퇴를 표했지만 당분간 청와대에 남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이 비서관 사의를 수용하면서 “민정비서관실 업무 공백이 없도록 신속히 후임 비서관을 인선하고 차질없이 인수인계하라”며 “그래서 퇴직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후임 민정비서관 자리 인선을 서두르긴 하겠지만, 워낙 임기 말기다”며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반면, 야당 반발로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구성은 서두르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제는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지난 1월 말 4기 위원회 임기가 만료되었지만, 5기 위원회는 5개월 넘게 구성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등이 청와대가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방심위원장으로 내정했다는 보도 이후 청와대 몫 추천 인사를 공개하라며 공개 전까지는 야당 몫 위원을 추천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면서다. 총 9명으로 구성되는 방심위원은 대체로 정부와 여당이 6명, 야당이 3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6월 말’을 시한으로 제시하고 이때까지 야당이 참여를 거부하면 정부와 여당 추천위원만으로 출범시키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