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국면 타개를 위한 상생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사용처를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으로 묶으려는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3선·충남 천안을)이 5일 “전통시장에 가서 국밥 100만원어치 사 먹으라는 것인가”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해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하는데 오히려 정부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취지다.
박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돈은 돈대로 쓰면서 정책 효과를 반감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된 5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일종이다.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를 초과한 사용액의 1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소비 진작 대책이다. 하지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이 사용처에서 제외돼 정책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박 의장은 “온라인 쇼핑몰에 중소기업 상품들이 입점해 있는데 대기업이 운영한다고 제외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에 대한) 배분도 중요하지만 소비에 대해 섬세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용처를 확대하지 않으면 당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행정 편리성만 중시하고 정책 효과를 반감시키면 안 된다”고 했다.
박 의장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이 아닌 소득 하위 80%에 선별 지급키로 한 정부 방침의 변동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박 의장은 “오는 7일 열릴 의원총회에서 지급 범위에 대한 전문가 발제와 찬반 토론이 있을 예정”이라며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관련해 최근까지 진행한 여론조사도 공유해 종합적으로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추경 액수를 늘릴지 다른 부문의 예산을 삭감할지 등 재원 마련 방법은 논의할 것”이라면서 “대원칙은 빚내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마련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