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에 당첨된 공무원들이 가구당 평균 5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다. 문재인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세종의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결과다. 특히 세종은 여당 인사들의 설익은 행정수도 이전계획 발표로 현 정부 들어 아파트값이 가장 크게 오른 지역이다. 세종 아파트 특별공급이 공직자 불로소득만 불려주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현황’ 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공무원 2만5852명이 특별공급에 당첨돼 분양받은 아파트 127개 단지의 시세 변동을 분석한 결과다.
이 분석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 시세는 가구당 평균 8억2000만원에 이른다. 이는 2010∼2012년 평균 분양가인 3억1000만원에서 가구당 약 5억1000만원이 오른 것이다.
현 정부 들어 폭등한 세종시 집값은 집권여당의 세종시 국회·청와대 이전계획 발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문재인정부 기간 세종 특별공급 아파트값 상승분의 70%가 지난해 7월 김태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국회·청와대의 세종시 이전계획’ 발표 이후에 반영된 것으로 경실련은 파악했다.
◆세종 이전, 이익환수장치 없이 추진… 집값 올리는 ‘불쏘시개’로
‘특공’(특별공급)이 일부 공무원의 ‘특혜’로 변질된 건 정부의 부실한 정책 탓인 것으로 분석됐다. 문재인정부가 임기 내내 쏟아낸 각종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잘못된 신호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이번 분석을 내놓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역시 “‘국가균형발전’으로 포장한 정부의 설익은 개발정책이 공무원들에게 수조원의 불로소득을 안겼다”고 꼬집었다.
5일 경실련에 따르면 세종시 특공 아파트 중 시세차액이 가장 큰 새롬동 새뜸마을 14단지 ‘더샵 힐스테이트’는 1채당 10억40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아파트는 공직자 109명에게 분양됐는데, 2014년도 3억9000만원이던 초기 분양가가 올 들어 14억3000만원 수준으로 치솟았다. ‘새뜸마을 11단지’와 ‘도램마을 14단지’, ‘새샘 7단지’ 등 상위 5개 단지는 평균 채당 8억9000만원의 시세차익이 났다.
세종시 특공 가격이 가파르게 치솟은 배경에는 문재인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국회·청와대의 세종시 이전계획’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4월 대선공약으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을 발표했다. 지난해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청와대의 세종시 이전 계획’을 언급한 것이 세종시 아파트값 폭등의 도화선이 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값은 올 들어 2월부터 서서히 상승률을 낮춰 5월 기준 0.12%까지 낮아졌지만, 전국 아파트값 평균인 0.98%보다는 여전히 높다. 세종시의 평균주택가격은 5억776만원 수준으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서울(7억2035만원) 다음으로 높다.
경실련은 “정부는 세종시 이전을 균형 발전으로 포장했지만 결국 개발이익환수장치 부재로 집값만 올리는 불쏘시개 정책임이 드러났다”며 “국회는 특별 분양을 받은 공무원들에 대한 실거주 여부, 다주택 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투기 및 불법전매 여부를 밝혀내고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유령청사’ 건립과 세종시 아파트 특공 논란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기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공무원을 입건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관세청과 관평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를 통해 관평원 청사 신축·이전 관련 검토서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유령청사 논란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현직 공무원 등 3명을 입건했다”고 말했다. 입건된 이들은 관세청·관평원 소속으로 관평원 청사 신축 관련해 서류를 작성한 실무 담당으로 알려졌다. 적용 혐의는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이다.
경찰은 관평원의 유령청사 논란과 관련해 관평원이 특별공급 아파트를 노리고 세종시에 유령청사를 지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관평원 청사 신축 경위와 특공 조사를 벌인 국무조정실이 그 결과를 경찰에 이첩해 수사 의뢰를 했다.
앞서 관평원은 2005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이전 제외기관으로 분류된 상태였으나, 이전 변경 고시 없이 2015년 10월 세종시 청사 신축을 추진한 뒤 2017년 3월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기관에 지정됐다. 이후 직원들이 이전하지 않은 신축 청사는 유령건물로 방치돼 논란을 빚었다. 결국 이 건물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