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제품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과대광고로 영업정지 사전 통보를 받은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최종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세종시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8억2860만원의 과징금 부과하고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남양유업이 지난 4월 13일 열린 한 심포지엄에서 현재 생산 중인 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에 억제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남양유업의 해당 발표 내용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판단, 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시는 남양유업의 행위가 심포지움의 순수 학술 목적을 벗어나 특정 유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으로 보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해당 법을 위반하면 영업정지 2개월과 시정명령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시는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소비자 불편과 원유수급 불안, 낙농가·대리점 등 관련업계 피해발생 등 사회·경제적 피해를 감안해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과징금은 기준 상 연간매출액 400억원 초과 시 영업정지 1일당 1381만 원을 부과한다는 기준에 따라, 60일 영업정지를 받은 남양유업은 8억2860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시 관계자는 “식품을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는 금지돼 있다”라며 “앞으로도 부당한 광고적발 시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적극 차단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