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선호도 1∼2위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부동산 관련 규제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재인정부 최대 실책으로 부동산 이슈가 떠오른 만큼, 집값 안정을 해치는 투기 수요를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1강’ 이 지사는 6일 여의도에서 비필수 부동산의 세 부담을 대폭 늘려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내용의 ‘부동산시장법(가칭)’ 제정 관련 국회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지사는 토론회 환영사에서 “일이나 사업을 통해 정상적으로 수입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불로소득 즉 투기나 부당한 경쟁으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회 풍조는 국가의 영속성을 위협한다”며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려면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으로 공급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비필수 부동산의 조세부담을 늘려 투기와 가수요를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앞선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도 “(집값은) 쉽게 잡을 수 있다”며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징벌적 수준으로 강화하는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예고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일각의 ‘세금 폭탄’ 반발에 국토보유세가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세금 인상이 징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일이고, 조세 부과 혜택을 나도 받는다고 생각하면 조세 저항은 매우 적어질 것”이라며 “그것이 바로 국토보유세다. 부담된 보유세를 온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액 되돌려준다는 것이 기본소득”이라고 설명했다.
‘1중’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산소득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토지공개념 3법’을 대표발의할 계획을 밝혔다. 토지공개념 3법은 법인과 개인의 택지취득에 제한을 두는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 환수 부담률을 현행 20%에서 최대 50%까지 끌어올리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유휴토지에 대한 가산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법 제·개정안 등이다. 이 전 대표는 전날 출마선언에서도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헌법 개정을 공약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세 저항 우려에 대해 “땅 부자 증세는 불가피하다”며 “토지를 중심으로 한 자산소득 격차가 이제 묵과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왔다”고 강조했다.